• 최종편집 2021-01-15(금)

'박사방' 조주빈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재판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로 복구 불가능한 피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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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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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여성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주범 조주빈(24)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성 착취물 제작·유통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이현우)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 취업제한 1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탁 30,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태평양으로 활동한 미설년자 이모(16)군은 장기 10,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재하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작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조주빈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고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다소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심적으로 심한 불안 증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치소로 들어갈 때 이상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로 지난해 5월부터 2월까지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4월에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이다.

 

조주빈은 단순히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개인적으로 유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든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을 공유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넘어 하나의 범죄 조직을 만든 것이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년 동안 전자발찌 부탁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이모(24)씨의 선고 공판에서 김모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작년 4~9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다.

 

 

한편, 이날 조주빈의 1심 판결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는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 대책위원회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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