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6(목)

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 이용한 만큼 사안 가볍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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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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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연합뉴스TV 캡처)

 

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목사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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