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6(목)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역지침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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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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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연합뉴스 제공)

 

오늘(13)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텅,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 가능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방역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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