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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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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유승준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26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 한 후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대법원이 지난 3월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뜻이었다고 말하며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스티브 유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강 장관의 발언에 스티브 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외교부 장관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서 스티브 유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던 흘러간 가수라고 소개하며 “1997년에 데뷔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반항적이었던 청소년기를 이겨내고 이루었던 꿈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늘 노력했다“2002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처함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스티브 유는 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다.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며 법적 제대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개인적은 생각도 전했다.

 

이어 그는 장관님,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이다라며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스티브 유는 한구 연예계를 떠난 지 19년이 다 돼 간다. 지금 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대다수가 저를 모르는 세대들이다.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 섞인 글을 적었다.

 

한편,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만 38세이던 20159LA 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입국을 금했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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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강경화 장관에게 호소…"입국금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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