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30(금)

고(故) 구하라 폭행·몰카 촬영 혐의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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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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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연합뉴스 제공)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신체를 촬영한 것은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으며,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도 최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20189월 최씨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8,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유족 측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구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했지만,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씨는 지난 201911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창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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