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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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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좌), 최종훈(우)(연합뉴스 제공)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5, 징역 26개월 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협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 외에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한 이들은 2016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성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준영 측 변호사는 혐의 사실 인정보다는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으나 이 역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다. 피고인들이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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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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