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4(목)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교조 위법 판결에 "전교조 위상 되찾았다"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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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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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가 판결 내린 것에 대해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위상을 되찾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 7년간 온갖 탄압과 고초를 겪으면서 투쟁해온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다라면서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판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사필귀정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팩스 한 장으로 박탈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일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기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행정독재로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그동안 전교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길 바란다정의당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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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심상정 대표 페이스북)


한편, 지난 2010년 고용부가 전교조에 해직가 조합원 인정5개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2012년 대법원이 고용부 규약 시정평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3년 거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 3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했지만, 파기 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기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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