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4(목)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검찰,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실 밝힐 수 있도록 최선 다해야 할 것”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9.03 16:4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20200903_164351.png
조국 전 법무부장관(YTN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증인석에 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한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오랫동안 진술거부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태도에 검찰측 검사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평소 SNS를 통해 신성한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해온 그가 법을 다스리는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는 검찰 입장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검찰 조사 당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더욱이 증인은 외부에선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덧붙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처음 서는 이날 조 전 장관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0452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