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6(목)

당정청 “국정원 → ‘대외안보정보원’ 명칭변경, 정치 참여 제한”

대공 수사권 삭제, 처벌 강화 등 개혁 법안도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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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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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연합뉴스 제공)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수사 권력 기관 개혁에 관련한 협의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기관은 국정원으로 이날 당정청은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더불어 직원의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감찰과 관련된 인사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개혁 법안 다수를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개혁안의 윤곽도 잡았다.

 

검찰의 경우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분야의 범죄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의무화 하며 수사 과정에서 두 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은 지역별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 경찰청과 기초 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하고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사회와 권력 기관의 유착 관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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