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6(목)

조국 전 장관, 가짜 뉴스에 칼 빼들었다 “소송 제기할 것”

별도 계정으로 허위, 과장 보도자료 제보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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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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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게시글(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개인 SNS 캡쳐)

 

현재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 사건에 대한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자료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라며 별도 관리를 위해 제보 계정을 열었다라고 제보를 위한 이메일 계정을 공개했다.

 

그는 해당 메일 계정으로 제보받은 언론 기사, 유튜브 내용, 댓글 등을 검토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이러한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SNS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며 이는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이 과거 조 전 장관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조 전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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