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논란 이어져

정부 “핀셋 규제” vs 일부 전문가 “풍선효과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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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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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연합뉴스 제공)

 

지난 17, 정부가 날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한 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후 일주일이 지났다.

 

이번 대책(6·17조치)는 현 정부에서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 측은 계속되는 후폭풍 논란 속에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6·17조치를 통해 수도권, 대전, 대구 수성구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담, 잠실 등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서울 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규제지역의 주택 담보대출과 관련 전세자금 대출과 실수요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들에 대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투기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 조치를 행하는 핀셋 규제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를 넓히는 풍선효과를 지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풍선효과에 대한 위험도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계속해서 보완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계약과 관련해 예외 적용 대상자, 기한 변경 시점 등 모호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실제 금융권에서도 실행 방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6·17조치에 대한 역효과 가능성과 내용의 모호함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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