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화)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21대 국회에 법안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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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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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후 인사하는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연합뉴스 제공)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 관련 법안에 대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씨는 물론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이끈 구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이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송기헌 의원이 함께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다.

 

구하라법의 필요성은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사망한 뒤 그녀의 유산에 대한 법적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오빠 구씨가 구하라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내며 제기됐다.

 

구씨는 당시 한 매체를 통해 저희 남매는 친모에게 버림받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커왔다라며 필요할 시기에는 없다가 동생이 죽은 뒤 유산 얘기가 나오자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친모가 너무 소름 끼친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구씨에 따르면 실제로 구하라의 친모는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주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구씨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유산 상속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정황을 들키기도 했다

 

구씨는 현행법상 동생의 유산은 아버지와 친모에게 반씩 상속된다라며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후 구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 노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청원사이트에 자신의 친모와 같이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빠르게 10만 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해당 청원은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입법 심사 대상이 되었다. 올해부터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 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며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돼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 상태에 놓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씨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라며 곧 개회될 21대 국회에서의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입법을 청원한 노 변호사와 이를 지지하는 두 의원 또한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가 보편적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씨는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먼저 떠나보낸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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