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5(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끝에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특별법 발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4.27 17: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PYH2020042718020001300.jpg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7일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다. 예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예정된 본 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또한 사안의 긴급성을 인지하며 추경 처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총선 이후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이뤄졌던 사안이다. 지난주 청와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여야는 계속된 논쟁을 펼쳐왔다.

 

야당은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고 이에 여당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야가 기나긴 논쟁 끝에 합의에 도달한 만큼 국회의 추경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전처럼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지속된다면 심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결산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29일 오전 예산 소위를 개최해 본 회의에 올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뒤 3개월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은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변환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국민 누구나 일정 금액 기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자발적 기부금 모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2차 추경안과 함께 이달 내 통과되는 것이 목표다.

태그

전체댓글 0

  • 6326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끝에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