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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하겠다"…'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재차 강조

"전자 손목 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 수렴해 조만간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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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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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외국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신규 확진자 중 전체 26%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무려 4만 명을 넘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역량은 이미 크게 벗어났다는 일부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정부는 전자 손목 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기본권과 인권 침해 논란, 실요성에 대한 의문 의견으로 인해 잠시 보류된 상태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에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으며 전자 손목 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들어 확진자가 사흘째 50명 안팎으로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이제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사람들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제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유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침을 어기는 위반업소에게는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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