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05(금)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

자기부담금 한도 400만원→1천500만원 확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4.08 13:3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ㅇㅈㅇㅈ.jpg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현재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보험사가 떠안는 상황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1500만원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보험사가 지급한 대인피해 사고 1건당 보험금은 20181000만원, 20191167만원이었다. 이어 국토부는 조정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1건 당 지급한 평균 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2681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곧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9'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다 해결해주는 형태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7788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