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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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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구글)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림 혐의로 체포된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33)씨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SNS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계정을 자진해서 폐쇄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그러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에 43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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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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