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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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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스트랙 검찰.jpg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확인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 오후 브리핑을 열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 75명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 및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의원 14,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를, 나머지 4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에서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58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31, 보좌진 9명 등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권미혁, 김해영, 박완주 등 의원 6명과 당직자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2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이 자신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며 문 의장을 고소했다.

 

지난해 4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 민주당 40, 바른미래당 6, 정의당 3명 무소속 1(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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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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