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31(화)

심상정 정의당 대표, " 패스트트랙 협상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개혁의 대의 태도 안보이는 민주당 모습에 매우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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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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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협상을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해 하루빨리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3“4+1 패스트트랙 협상,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4+1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도 가결할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비례의석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은 이미 합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225:75250: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이하 수준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 대표는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지역구 200석과 비례 100, 2:1이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225:75, 3:1이 되었고, 지금은 250석과 50석인 5:1로 후퇴됐습니다.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며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이하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 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이전의 기득권 특권 양당체제를 바꾸기 위함이다. 부디 개혁을 바라는 촛불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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