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30(화)

'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실형…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등으로 피고인 유죄 인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2.12 16:5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PYH2019121216960001300.jpg
곰탕집 내부 CCTV(연합뉴스 제공)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711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판결이 오늘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201711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췬 뒤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 문으로 지나가던 찰나 반대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성과 피해자 진술, 식당 내부에 있던 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을 중요 증거자료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과 전과 기록이 없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 역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태그

전체댓글 0

  • 7300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실형…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