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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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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연합뉴스 제공)

 

오늘(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른바 타타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치게 돼 공포되면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의결로 인해 내년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상화하고 현행 타다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다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 장소나 대여·반납 장소 또한 기존에 자유로웠던 것과 다르게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토부에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다국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반대 입장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한 결정이다. 심지어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과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면서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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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내년부터 '6시간 이상, 항공·항만에서만 대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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