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4(수)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등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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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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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인 유치원 3법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일부 데이터 3법 등에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져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며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같은 민생법안에 대해 굳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1062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실시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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