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4(수)

'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1.29 13:5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PCM20190628000086990.jpg
정준영, 최종훈(연합뉴스 제공)

 

SNS에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30)과 최종훈(30)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단톡방 멤버로 지목된 최종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단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종훈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심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선고에 대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정준영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최종훈의 경우 술 취한 피해자를 정준영과 함께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능하기 어렵지만, 역시 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증거물로 채택된 단톡방 대화 내용 같은 경우 증거 능력이 없어 단톡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용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다만, 정준영은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해 형량에 반영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외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소녀시대 유리의 오빠인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피고인 두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이 이루어지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하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최종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으며 오열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833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