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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갭투자 억제한다고 SGI보증 밀어주기

1주택자들, 전세대출 공적 보증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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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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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jpg

주택금융공사 전경 사진 (주택금융공사 제공)

 

앞으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지난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이 개정안은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떨어져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행세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1주택자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라면 고가 주택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주금공과 HUG, SGI 3곳 모두에서 받을 수 있지만, SGI는 최종 대출금리가 0.4~0.5%p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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