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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은 족보없는 부의"…"탈원전 정책 즉각 전환하라"

“한전 작년 2,080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9,285억 원 적자…국민부담 늘어났다, 국민이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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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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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 날치기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은 족보없는 부의, 국회법해석 모순 말고 그만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자동 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했지만, ‘123일 부의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123일 부의라고 해석을 한다면,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123일 부의라고 한 것은, 결국 사개특위에 온 것을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이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법에 관련해서도 정개특위가 8월 말에 종료되면 당연히 행안위가 아니라 법사위로 가는 것이다이렇게 해석을 하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부의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전하며 이런 논리는 국회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그 당시 정개특위 의결을 유효한 것처럼 해석한 것하고도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대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다. 불법 사보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요건을 위반해서 한 불법 날치기 등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했다고 전하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패스트트랙은 이리보아도, 저리보아도 불법과 불법의 점철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철회 하라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도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지금 의석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더니 본인 말 뒤집는 것이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 운운하면서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며 분명히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어제까지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시작된, 없는 합의 운운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내일 바로 하겠다고 말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고집에 늘어난 국민부담, 탈원전 정책 즉각 전환하라고 축구하며 결국 올 것이 왔다. 한전이 11,000억 원대의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거라며 국민을 속이더니,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택하고 말았다.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이 사라지면, 결국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고 전하며 한전이 작년 2,080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9,285억 원 적자를 냈다고 한다며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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