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3(목)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재정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 개선과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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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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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회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가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해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지난해 7년 만에 적자를 낸데 이어 내년에 적자 규모가 1조 원을 넘길 전망이며 이는 급격하게 증가한 최저임금과 고용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의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재부는 실업급여 증가의 원인은 고용 여건의 악화도 일부 있지만, 최근 고용 안전망 강화정책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보험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대폭 확대, 구직급여 하한액 기준 인하 등을 조치했다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이어 고용노동부 또한, 보도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와 관련해 일부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영세사업장 사회보럽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 영세사업장이며 “50대 이상 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및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금년에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속할 경우 장기적 우려는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기재청추계 등을 분석한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서 2024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을 71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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