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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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종로 출마 선언…"엄숙하게 받아들인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서울 종로 출마에 대해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전 국무총리는 23일 이 대표 제안한 21대 총선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와 관련해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대결 구도에도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아직 종로 출마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황 대표의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해 볼 만하다.   정치적 요충지로 꼽히는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이로써 이 전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총선 대비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국무총리와 황 대표는 여야대권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이기에 정치권의 이목이 둘을 향해 쏠리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이 전 국무총리는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 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큰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 “무엇이 당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 정치
    2020-01-23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검찰직제개편안’ 의결…"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 수렴"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통과된 법률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포함됐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ㆍ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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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의결…7월 설치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포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의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안 제11조). 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1-08
  •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확인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 75명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 및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위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를, 나머지 4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에서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58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ㆍ당직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31명, 보좌진 9명 등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권미혁, 김해영, 박완주 등 의원 6명과 당직자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이 자신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며 문 의장을 고소했다.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 정치
    2020-01-02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패스트트랙 협상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협상을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해 하루빨리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3일 “4+1 패스트트랙 협상,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4+1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도 가결할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비례의석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은 이미 합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225:75를 250: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이하 수준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 대표는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지역구 200석과 비례 100석, 즉 2:1이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225:75, 즉 3:1이 되었고, 지금은 250석과 50석인 5:1로 후퇴됐습니다.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며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이하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 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이전의 기득권 특권 양당체제를 바꾸기 위함이다. 부디 개혁을 바라는 촛불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정치
    2019-12-13
  • 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관세청장 노석환·병무청장 모종화·산림청장 박종호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모두 내부 승진을 꾀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다. 조직 안정과 전문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장에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마지막으로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통관․심사․조사 분야 핵심보직과 인천·서울세관장 등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다”라고 전하며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당면현안을 풀어낼 최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종화 신임 병무청장은 “35년간 군에 몸담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서, 야전 지휘관 직위뿐만 아니라 육군인사사령관·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인사·교육훈련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면서 “강직한 성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 기반을 조성하여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산림정책·국제협력 분야에 줄곧 근무해온 정통 관료다”고 전하며 “오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산림복지 증진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정치
    2019-12-12

실시간 정치 기사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종로 출마 선언…"엄숙하게 받아들인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서울 종로 출마에 대해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전 국무총리는 23일 이 대표 제안한 21대 총선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와 관련해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전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대결 구도에도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아직 종로 출마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이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황 대표의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해 볼 만하다.   정치적 요충지로 꼽히는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이로써 이 전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총선 대비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국무총리와 황 대표는 여야대권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이기에 정치권의 이목이 둘을 향해 쏠리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이 전 국무총리는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 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큰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종로 출마 여부에 대해 “무엇이 당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 정치
    2020-01-23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검찰직제개편안’ 의결…"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 수렴"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세종청사-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통과된 법률공포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포함됐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의 회계업무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의 강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원 후보자 정보통지·공고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ㆍ감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6년 이상, 계열회사를 포함해서는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우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및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 유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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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법·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의결…7월 설치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포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의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안 제11조). 정부는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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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와 폭행 등 혐의를 확인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2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 75명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 및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위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를, 나머지 4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에서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58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ㆍ당직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31명, 보좌진 9명 등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권미혁, 김해영, 박완주 등 의원 6명과 당직자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이 자신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며 문 의장을 고소했다.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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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패스트트랙 협상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협상을 더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해 하루빨리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3일 “4+1 패스트트랙 협상,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4+1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들다.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도 가결할 수 있는 정족수 확보를 위한 점검만 하면 될 일이고, 그래서 비례의석 축소에 대한 불가피성은 이미 합의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225:75를 250: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이하 수준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다.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 대표는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지역구 200석과 비례 100석, 즉 2:1이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225:75, 즉 3:1이 되었고, 지금은 250석과 50석인 5:1로 후퇴됐습니다.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며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이하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대표는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 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이전의 기득권 특권 양당체제를 바꾸기 위함이다. 부디 개혁을 바라는 촛불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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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 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관세청장 노석환·병무청장 모종화·산림청장 박종호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모두 내부 승진을 꾀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다. 조직 안정과 전문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장에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마지막으로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통관․심사․조사 분야 핵심보직과 인천·서울세관장 등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다”라고 전하며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당면현안을 풀어낼 최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종화 신임 병무청장은 “35년간 군에 몸담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서, 야전 지휘관 직위뿐만 아니라 육군인사사령관·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인사·교육훈련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면서 “강직한 성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 기반을 조성하여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산림정책·국제협력 분야에 줄곧 근무해온 정통 관료다”고 전하며 “오랜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산림복지 증진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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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 10일 마지막 본회의 개의…예산안 처리 최대 쟁점
    본희의 개의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연합뉴스 제공)   10일 오전 11시경 국회는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 됐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전 중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었으나, 오전 중 총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양정숙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안으로 상정·처리됐다.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도 상정·처리 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주차법 개선안이다.   이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파병 연장안과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개의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이후 11시 49분경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세번째)이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후 1시 36분부터 회동을 시작해 오후 2시 53분 회동을 잠시 중단했다.이어지는 협상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4+1' 공조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예산안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다른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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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타다 금지법'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내년부터 '6시간 이상, 항공·항만에서만 대여가능'
    '타다'(연합뉴스 제공)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른바 ‘타타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치게 돼 공포되면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의결로 인해 내년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상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다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 장소나 대여·반납 장소 또한 기존에 자유로웠던 것과 다르게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토부에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다”며 “국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반대 입장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한 결정이다. 심지어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과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면서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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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김진표 총리설'에 시민단체들 반대…딜레마 빠진 문 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공식 블로그)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정치생활 중 종교인 과세 반대, 기업 법인세 인하, 낙태권 반대, 성소수자 차별 발언 등을 꾸준히 해온 까닭이다.   시민단체들의 반대 입장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청와대는 지난 4일 이를 재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김진표 의원은 여성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임신중절 금지를 주장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왔다"며 김 의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또한 지난 3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자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도 같은 날 "보수개신교 단체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동조해온 김진표 의원의 차기 총리 지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22일 교계 지도자 초청 한국교회 당면 현안보고 및 기도회에서 "교계는 하나님의 창조정신에 따라 출산장려와 낙태반대, 동성애 동성혼 허용 반대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그는 동성혼 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종교특위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들 또한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김진표 국무총리저지범시민종교단체모임은 4일 정부서울청사 청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일관되게 기득권의 특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살아왔고 종교인 과세법을 유예시키며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이를 총리로 지명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조직적 조세저항과 민중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대한불교청년회 또한 각각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이 달랐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김진표 의원의 총리직 거론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되면, 현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더욱 강화돼 소상공인 서민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면서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 부총리까지 역임하며 세제 문제 등 경제 전반의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총리에 임명된다면 어려움에 처한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등 우리 경제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지난 2일 김 의원의 총리설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와 거리가 멀고, 소득주도 성장과는 아예 대척점에 서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김 의원을 차기 총리로 임명 강행하면 정권 후반기 펼쳐질 정책 방향이 확실히 그려지는 셈”이라고 거들었다.
    • 정치
    2019-12-05
  • 나경원, '임기 연장 불가 결정' 수용…"연장 여부 묻지 않겠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4일)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받아들였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는 나 원내대표의 교체를 놓고 큰 고민을 했지만, 전날 임기 연장 불허 방침을 내세우며 의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애초에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결국 연장 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며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결이 확정된 3일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국회 상황이 복잡하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님들께 재신임 여부에 대해 묻겠다”고 말하자 같은 날 오후 황 대표가 긴급 최고 위원 회의까지 열며 나 원내대표의 연임 불가 방침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에게 말도 없이 재신임 의사를 묻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늘 황 대표가 임기 연장의 뜻을 접은 나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7~8분가량 면담을 가진 뒤 “당을 살리는데 앞으로도 힘써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나 원내대표가 10일을 끝으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이번 주 주중으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 정치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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