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9(화)

정치
Home >  정치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구조의 개혁이다"
    손학규 바른미대랑 대표(연합뉴스 제공)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뀌는 물갈이 형식이 아닌 정치구조의 개혁이다”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결과 갈등의 싸움만 하는 거대양당 구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과 김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해 손 대표는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답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사람만 바뀌는 형태의 물갈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구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라며 “이제 바른미래당과 제3지대의 골드타임”이라고 전했다.
    • 정치
    2019-11-19
  • 문재인 대통령, 19일(오늘) 100분간 국민과 직접 대면 방송…생중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 행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 오후 8시부터 TV로 생중계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과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과의 대화는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3백 명의 국민 방청객이 즉석에서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기자와 대담 형태로 소통한 적은 있지만, 국민과 직접 대면하여 방송으로 소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100분 동안 사전 각본 없이 국민이 즉석에서 질문하면 이에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자는 방송인 배철수 씨가 맡는다.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하루 동안 국민과의 대화 전까지 일정을 비우고 전 분야를 망라해 총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방송 패널로 참여하는 국민 300명은 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한 각본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주관사인 MBC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국민패널 300인 선정과 관련해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 비율을 반영했으며 노인, 농어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일자리 문제 ▲지소미아 종료 및 방위비 분담금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및 일가 기소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북한 금강산 시설 철거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대학 입시 등 교육제도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 및 노사분쟁 등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치
    2019-11-19
  •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임종석, 돌연 “정계 은퇴”
    지난 5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임 전 실장. (연합뉴스 제공)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파장이 일어났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한다”며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고 썼다. 그는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학생 운동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더니…"라고 말했다. 역시 전대협 출신(부의장) 우상호 의원까지 "나도 깜짝 놀랐다. 평소 그런 암시를 준 적이 없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이해식 대변인도 “너무 갑작스럽다. 전혀 관련된 의중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의 한 측근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는 떠나고, 이전에 했던 통일 운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55세까지만 정치를 하고, 기존에 하던 것 하자는 얘기를 자주 해왔다. 정치 시작할 때부터 늘 가슴속에 있던 생각이다. 임 전 실장은 정치하는 이유도 한반도 평화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설이 있었다. 최근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사실도 알려졌었다. 이에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와 임 전 실장의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종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재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임 전 실장의 출마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여권 내 인적 쇄신의 폭과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 정치
    2019-11-18
  • 나경원, "북한 선원 북송은 비인권적…그토록 외치던 인권 외면한 것"
      15일 진행된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나포됐고 이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선장 등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에 일관성이 없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이번 추방형식으로 북송한 것을 두고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
    2019-11-15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산소위 전북 국회의원 추가해달라"…"구성 문제 시정해 줄 것 요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정 대표 페이스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내년 513조 원의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예결소위 위원으로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후된 전북 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결소위원회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 정치권이 낙후된 전북경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적으로 편향된 예결소위 구성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하며 시정 요청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예결소위 의원들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전해철 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및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해, 송언석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 김현권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 등으로 전북 출신 의원들은 빠졌다.   이에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위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정치
    2019-11-13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부 줏대있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미국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장되어야 한다고 연일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지소미아 밀실 합의를 할 당시 우리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 언제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했느냐”며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적도 없고 포괄적 안보협력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같이 확대해석을 하며 동맹 국가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문제이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압력 때문에 연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美 애스퍼 국방장관이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8월 종료를 결정한 대로 일관성을 견지하기 바란다. 명분 없는 입장 변경은 강대국 눈치나 보는 눈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가 위신의 추락을 감수할 만큼 지소미아가 안보의 결정판도 아니다. 대통령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줏대있게 밀고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
    2019-11-13

실시간 정치 기사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구조의 개혁이다"
    손학규 바른미대랑 대표(연합뉴스 제공)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뀌는 물갈이 형식이 아닌 정치구조의 개혁이다”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결과 갈등의 싸움만 하는 거대양당 구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과 김 의원의 불출마와 관련해 손 대표는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답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사람만 바뀌는 형태의 물갈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구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라며 “이제 바른미래당과 제3지대의 골드타임”이라고 전했다.
    • 정치
    2019-11-19
  • 문재인 대통령, 19일(오늘) 100분간 국민과 직접 대면 방송…생중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 행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 오후 8시부터 TV로 생중계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과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과의 대화는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3백 명의 국민 방청객이 즉석에서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기자와 대담 형태로 소통한 적은 있지만, 국민과 직접 대면하여 방송으로 소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100분 동안 사전 각본 없이 국민이 즉석에서 질문하면 이에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자는 방송인 배철수 씨가 맡는다.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하루 동안 국민과의 대화 전까지 일정을 비우고 전 분야를 망라해 총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방송 패널로 참여하는 국민 300명은 분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한 각본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주관사인 MBC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국민패널 300인 선정과 관련해 세대·지역·성별 등 인구 비율을 반영했으며 노인, 농어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지역 국민들을 배려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일자리 문제 ▲지소미아 종료 및 방위비 분담금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및 일가 기소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북한 금강산 시설 철거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대학 입시 등 교육제도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 및 노사분쟁 등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정치
    2019-11-19
  •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임종석, 돌연 “정계 은퇴”
    지난 5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임 전 실장. (연합뉴스 제공)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파장이 일어났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한다”며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고 썼다. 그는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학생 운동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더니…"라고 말했다. 역시 전대협 출신(부의장) 우상호 의원까지 "나도 깜짝 놀랐다. 평소 그런 암시를 준 적이 없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이해식 대변인도 “너무 갑작스럽다. 전혀 관련된 의중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의 한 측근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는 떠나고, 이전에 했던 통일 운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55세까지만 정치를 하고, 기존에 하던 것 하자는 얘기를 자주 해왔다. 정치 시작할 때부터 늘 가슴속에 있던 생각이다. 임 전 실장은 정치하는 이유도 한반도 평화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설이 있었다. 최근 서울 종로구 평창동으로 이사한 사실도 알려졌었다. 이에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와 임 전 실장의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종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재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임 전 실장의 출마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여권 내 인적 쇄신의 폭과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 정치
    2019-11-18
  • 나경원, "북한 선원 북송은 비인권적…그토록 외치던 인권 외면한 것"
      15일 진행된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나포됐고 이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선장 등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에 일관성이 없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이번 추방형식으로 북송한 것을 두고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
    2019-11-15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산소위 전북 국회의원 추가해달라"…"구성 문제 시정해 줄 것 요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정 대표 페이스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내년 513조 원의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예결소위 위원으로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후된 전북 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결소위원회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 정치권이 낙후된 전북경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적으로 편향된 예결소위 구성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하며 시정 요청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예결소위 의원들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전해철 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및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해, 송언석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 김현권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 등으로 전북 출신 의원들은 빠졌다.   이에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위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정치
    2019-11-13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부 줏대있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미국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장되어야 한다고 연일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지소미아 밀실 합의를 할 당시 우리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 언제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했느냐”며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적도 없고 포괄적 안보협력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같이 확대해석을 하며 동맹 국가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문제이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압력 때문에 연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美 애스퍼 국방장관이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8월 종료를 결정한 대로 일관성을 견지하기 바란다. 명분 없는 입장 변경은 강대국 눈치나 보는 눈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가 위신의 추락을 감수할 만큼 지소미아가 안보의 결정판도 아니다. 대통령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줏대있게 밀고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
    2019-11-13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받아…"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19-11-11
  • 문재인 대통령 인사단행,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방통대 상임위원에 김창룡 임명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룡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쌓은 전문가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
    2019-11-11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7.5% 기록, 3주 연속 오름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긍정평가)이 3주 연속 상승하며 오름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의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47.5%,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49.1%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하향세를 이루던 지지율이 3주 차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해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이제는 안정화를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8월 4주부터 9월, 10월 마지막 주까지 5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중도층의 비판 여론이 잠잠해졌다는 해석이다.   10월 2주 차에서 56.1%까지 치솟았던 부정평가도 이번 주 40%대로 떨어지며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지난주 40.6%를 기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9.6%로 지난주보다 0.6%소폭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0.6% 하락한 31.6%를 기록했다.   대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젊은 층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며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황교안 당대표가 앞장서서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회적 분위기를 등에 업으며 반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하지 못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내부 쇄신보다는 조국 사태에만 매달린 탓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무너진 꼴이 되버린 것이다. 이번 지지도 평가는 조국 사태로 인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실망했으나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외에 정의당은 5.1%, 바른미래당 4.5, 민주평화당 2.0%를 나타냈다.
    • 정치
    2019-11-04
  • 문재인 정부 2년, 가장 잘못한 정책 '경제·인사'…최근의 사회분위기 반영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리얼미터)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반기를 넘긴 시점에서 문 정부 추진 정책 중간평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개혁을,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를 꼽았다.   여론전문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진행한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이며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30일, 응답률은 5.2%로 나타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다.   조사 결과 18.9%가 잘한 정책으로 개혁(사회 부조리, 권력기관 등)을 꼽았고 뒤이어 복지(기본생활·주거·노후 등) 15.5%, 한반도 평화·안보(남북관계 등) 8.5%, 외교 8.1%, 양극화 완화(소득 불균형 등), 경제(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3.9%, 인사(장·차관 임명 등) 1.8%, 기타는 2.6%였다.   현재 문 정부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와 인사 부분에서 예상대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는 2년 동안 가구당 근로 소득 증가율이 세대별로 큰 차이점을 보였고 청년 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며 1999년 7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벌어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인사 정책에서 낮은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잘못한 정책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 16.6%가 문 정부의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를 꼽았다. 경제에 이어 인사 역시 14.2%로 높은 숫자를 보였다. 이 외에 한반도 평화·안보 13.6%, 개혁 10.9%, 양극화 완화 7.5%, 외교 5.1%, 복지 3.1%, 기타는 5.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교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는 큰 폭을 나타냈다. 
    • 탑 이슈
    2019-11-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