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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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북한 선원 북송은 비인권적…그토록 외치던 인권 외면한 것"
      15일 진행된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나포됐고 이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선장 등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에 일관성이 없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이번 추방형식으로 북송한 것을 두고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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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산소위 전북 국회의원 추가해달라"…"구성 문제 시정해 줄 것 요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정 대표 페이스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내년 513조 원의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예결소위 위원으로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후된 전북 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결소위원회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 정치권이 낙후된 전북경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적으로 편향된 예결소위 구성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하며 시정 요청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예결소위 의원들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전해철 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및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해, 송언석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 김현권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 등으로 전북 출신 의원들은 빠졌다.   이에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위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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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부 줏대있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미국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장되어야 한다고 연일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지소미아 밀실 합의를 할 당시 우리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 언제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했느냐”며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적도 없고 포괄적 안보협력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같이 확대해석을 하며 동맹 국가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문제이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압력 때문에 연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美 애스퍼 국방장관이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8월 종료를 결정한 대로 일관성을 견지하기 바란다. 명분 없는 입장 변경은 강대국 눈치나 보는 눈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가 위신의 추락을 감수할 만큼 지소미아가 안보의 결정판도 아니다. 대통령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줏대있게 밀고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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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받아…"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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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문재인 대통령 인사단행,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방통대 상임위원에 김창룡 임명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룡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쌓은 전문가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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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7.5% 기록, 3주 연속 오름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긍정평가)이 3주 연속 상승하며 오름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의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47.5%,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49.1%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하향세를 이루던 지지율이 3주 차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해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이제는 안정화를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8월 4주부터 9월, 10월 마지막 주까지 5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중도층의 비판 여론이 잠잠해졌다는 해석이다.   10월 2주 차에서 56.1%까지 치솟았던 부정평가도 이번 주 40%대로 떨어지며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지난주 40.6%를 기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9.6%로 지난주보다 0.6%소폭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0.6% 하락한 31.6%를 기록했다.   대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젊은 층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며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황교안 당대표가 앞장서서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회적 분위기를 등에 업으며 반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하지 못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내부 쇄신보다는 조국 사태에만 매달린 탓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무너진 꼴이 되버린 것이다. 이번 지지도 평가는 조국 사태로 인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실망했으나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외에 정의당은 5.1%, 바른미래당 4.5, 민주평화당 2.0%를 나타냈다.
    • 정치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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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북한 선원 북송은 비인권적…그토록 외치던 인권 외면한 것"
      15일 진행된 원내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나포됐고 이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선장 등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에 일관성이 없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4일 이번 추방형식으로 북송한 것을 두고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것에 대해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 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 정치
    2019-11-15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예산소위 전북 국회의원 추가해달라"…"구성 문제 시정해 줄 것 요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정 대표 페이스북)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내년 513조 원의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예결소위 위원으로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후된 전북 경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결소위원회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여야 정치권이 낙후된 전북경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적으로 편향된 예결소위 구성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하며 시정 요청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예결소위 의원들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전해철 민주당 간사,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및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해, 송언석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 김현권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 등으로 전북 출신 의원들은 빠졌다.   이에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위원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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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소미아와 관련해 정부 줏대있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미국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장되어야 한다고 연일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지소미아 밀실 합의를 할 당시 우리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 언제 한미일 군사협력 또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했느냐”며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체결한 적도 없고 포괄적 안보협력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같이 확대해석을 하며 동맹 국가를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문제이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안보 이익을 기준으로 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 압력 때문에 연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美 애스퍼 국방장관이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8월 종료를 결정한 대로 일관성을 견지하기 바란다. 명분 없는 입장 변경은 강대국 눈치나 보는 눈치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국가 위신의 추락을 감수할 만큼 지소미아가 안보의 결정판도 아니다. 대통령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줏대있게 밀고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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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받아…"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19-11-11
  • 문재인 대통령 인사단행,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방통대 상임위원에 김창룡 임명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의 노동법 교수로서 대학과 정부 위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노동분쟁의 조정과 심판에 대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룡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신문․통신사 기자, 언론연구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언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쌓은 전문가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제고,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
    2019-11-11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7.5% 기록, 3주 연속 오름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긍정평가)이 3주 연속 상승하며 오름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의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47.5%,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49.1%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하향세를 이루던 지지율이 3주 차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해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이제는 안정화를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8월 4주부터 9월, 10월 마지막 주까지 50% 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요인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중도층의 비판 여론이 잠잠해졌다는 해석이다.   10월 2주 차에서 56.1%까지 치솟았던 부정평가도 이번 주 40%대로 떨어지며 하향곡선을 이루고 있다.   정당지지도는 지난주 40.6%를 기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9.6%로 지난주보다 0.6%소폭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0.6% 하락한 31.6%를 기록했다.   대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젊은 층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며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황교안 당대표가 앞장서서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회적 분위기를 등에 업으며 반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하지 못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내부 쇄신보다는 조국 사태에만 매달린 탓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무너진 꼴이 되버린 것이다. 이번 지지도 평가는 조국 사태로 인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실망했으나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외에 정의당은 5.1%, 바른미래당 4.5, 민주평화당 2.0%를 나타냈다.
    • 정치
    2019-11-04
  • 문재인 정부 2년, 가장 잘못한 정책 '경제·인사'…최근의 사회분위기 반영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리얼미터)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반기를 넘긴 시점에서 문 정부 추진 정책 중간평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개혁을,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를 꼽았다.   여론전문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진행한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의 남녀이며 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30일, 응답률은 5.2%로 나타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다.   조사 결과 18.9%가 잘한 정책으로 개혁(사회 부조리, 권력기관 등)을 꼽았고 뒤이어 복지(기본생활·주거·노후 등) 15.5%, 한반도 평화·안보(남북관계 등) 8.5%, 외교 8.1%, 양극화 완화(소득 불균형 등), 경제(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3.9%, 인사(장·차관 임명 등) 1.8%, 기타는 2.6%였다.   현재 문 정부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와 인사 부분에서 예상대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는 2년 동안 가구당 근로 소득 증가율이 세대별로 큰 차이점을 보였고 청년 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며 1999년 7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벌어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인사 정책에서 낮은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잘못한 정책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다. 16.6%가 문 정부의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를 꼽았다. 경제에 이어 인사 역시 14.2%로 높은 숫자를 보였다. 이 외에 한반도 평화·안보 13.6%, 개혁 10.9%, 양극화 완화 7.5%, 외교 5.1%, 복지 3.1%, 기타는 5.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교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는 큰 폭을 나타냈다. 
    • 탑 이슈
    2019-11-01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장혜영 감독 입당 소식 전해…장혜영 감독, "오늘부터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어른이 되면’과 유튜브 ‘생각많은 둘째 언니’의 장혜영 감독이 정의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심 대표는 “언젠가 ‘제 목표는 제가 빨리 죽어도 동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만 자리를 잡아도 가능하죠’라는 장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정치를 권유해야겠다 마음먹었다”며 “제가 내민 손을 기꺼이 잡아 준 장혜영 감독에게 감사드린다. 그의 치열한 삶이 정치를 통해 뜨겁게 부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미래를 갖고 싶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정의당은 마이크와 연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입당한 장 감독은 입당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장 감독은 “오늘부터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모두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가보려 한다”고 전하며 입당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우리에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일을 주저하는 지금의 정치에 지쳤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신문고만 두드릴 뿐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는 정치에 지쳤기 때문”이며 “호소하고 외치고 기다리고 실망하는 정치, 약자에게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 약속을 어기고도 사과는 커녕 모른 척만 하는 정치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감독은 “누구나 평등하게 존엄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오직 저여야만 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아니어야 할 이유도 없기에 내가 아닌 누구라도 응당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동료 시민에 대한 신뢰와 애정, 미래에 대한 낙관을 마음에 품고 저는 오늘부터 정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한다”고 감독이 아닌 정치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 정치
    2019-10-31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은 족보없는 부의"…"탈원전 정책 즉각 전환하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 날치기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은 족보없는 부의, 국회법해석 모순 말고 그만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자동 부의’라는 최악의 오판은 일단 피했지만, ‘12월 3일 부의’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며 “‘12월 3일 부의’라고 해석을 한다면,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2월 3일 부의라고 한 것은, 결국 사개특위에 온 것을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이 시작된 것으로 본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법에 관련해서도 ‘정개특위가 8월 말에 종료되면 당연히 행안위가 아니라 법사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90일이 지난 다음에 부의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전하며 “이런 논리는 국회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그 당시 정개특위 의결을 유효한 것처럼 해석한 것하고도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대대표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다. 불법 사보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요건을 위반해서 한 불법 날치기 등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했다”고 전하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패스트트랙은 이리보아도, 저리보아도 불법과 불법의 점철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철회 하라”며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도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지금 의석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더니 본인 말 뒤집는 것이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 운운하면서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며 “분명히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어제까지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시작된, 없는 합의 운운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내일 바로 하겠다”고 말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고집’에 늘어난 국민부담, 탈원전 정책 즉각 전환하라”고 축구하며 “결국 올 것이 왔다. 한전이 1조 1,000억 원대의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거라며 국민을 속이더니,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택하고 말았다.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등이 사라지면, 결국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고 전하며 “한전이 작년 2,080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9,285억 원 적자를 냈다고 한다”며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 정치
    2019-10-31
  • 문재인 대통령, 교육관계장관회의 긴급 소집
    문 대통령, '대입제도 개선논의'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5일 교육에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문 대통령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음 달까지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1순위 과제로 꼽았고, 고교 서열화 문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대학도 성찰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향후 국내 교육에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정치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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