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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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하겠다"…'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재차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외국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신규 확진자 중 전체 26%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무려 4만 명을 넘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역량은 이미 크게 벗어났다는 일부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정부는 전자 손목 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기본권과 인권 침해 논란, 실요성에 대한 의문 의견으로 인해 잠시 보류된 상태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에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으며 “전자 손목 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들어 확진자가 사흘째 50명 안팎으로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이제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사람들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제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유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침을 어기는 위반업소에게는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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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7%, 부정 43.2%'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리얼미터)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 동안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2.0%p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는 긍정 평가 53.7%, 부정 평가 43.2%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1월 5주부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오다 3월 3주부터 긍정 평가가 높아지면서 4월 1주까지 기세가 지속됐다.   긍정 평가가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 53.5%, 경기/인천 56.1%, 대전/세종/충청 54.8%, 광주/전라 74.5%, 제주 70.2%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부정 평가가 높은 지역은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으로 조사됐다.   4·15 총선을 9일 앞두고 조사 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미래통합당이 28.8%로 뒤를 이었다. 정의당은 5.4%, 국민의당 3.8%, 민생당 2.2%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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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정세균 국무총리,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입시 일정도 조정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학과 개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대학 일정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다.   정 총리는 “혼란을 줄이고자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므작정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철저한 준비구 요구된다.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즉엉기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수능 일정 연기 계획도 전했다.   아이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개학·개강을 계속해서 미뤄온 터라 순차적 개학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지역사회와 교육계,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방역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치며 “등교 개학과 연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시기와 방법도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온라인 개학 쪽으로 무게를 실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말기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전국의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을 만한 서버가 운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동시 접속 시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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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北, '6연장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 발사...실전 배치 가능성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인 '초대형 방사포' (사진 30일 노동신문 실린 사진)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에서는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이 보도한 관련 사진에도 무기 발사, 목표물 타격 장면만 있을 뿐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이번 발사 현장에는 불참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일, 21일 진행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현장에서 지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번 시험사격은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이 지도했다고 전했다.   리 부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를 작전 배치하는 사업은 국가방위와 관련한 당 중앙의 새로운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는 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중대 사업"이라며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의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방과학연구 부문과 군수노동계급이 당 중앙이 제시한 핵심국방과학연구 목표들과 주요 무기 생산 계획들을 이 기세로 계속 점령해나가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더욱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은 작년 8월 2일 '대구경 조종방사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은 당시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발사했다면서 발사관 6개를 탑재한 6연장 대구경 조종방사포 차량(TEL)을 공개했다.   또한 북한은 이날 6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궤도형 TEL(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방사탄이 발사되는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며 작년 6개 발사관 TEL을 공개한 이후 이 발사관에서 방사탄이 나가는 선명한 사진은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하면서 정작 대구경 조종방사포와 유사한 형태의 사진을 노동신문을 통해 보여줬다.   이에 따라 우리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구경 6연장(400㎜ 이상급) 궤도형과 구경 4연장(600㎜급) 차륜형 초대형 방사포 두 종류를 개발한 것이지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초대형 방사포'로 호칭을 통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사한 것과 다른 사진을 공개해 분석을 헷갈리게 하려는 것인지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6연장 궤도형과 4연장 차륜형 초대형 방사포 두 종류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작년 8월 2일 6연장 궤도형에서 사격하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어제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여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그간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했던 TEL(4개 발사관 탑재)과 이번에 공개한 TEL(6개 발사관 탑재)의 형태가 달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6시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북한은 초대형방사포 실전배치를 목표로 무기 완성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방사포는 지난해 첫 시험발사 당시 연발 간격이 19분이었지만 최근 20초까지 단축된 바 있다. 군은 이번 발사체 발사 간격도 20초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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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문재인 대통령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코로나 극복의지 굳게다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 희생된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 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됐다. 북한의 서해 도발 중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2010년 3월 26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하지만 국토수호의 의미와 국민의 코로나 극복의지를 담아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서해수호의 날에는 베트남 국빈방문 중이었다. 이에 그해 현충일 추념식 참석 후 서해수호 전사자 묘역, 천안함 용사 묘역, 제2 연평해전 전사자,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 경제투어로 불참했고, 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다진 바 있다.   이날 행사 주제는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서해수호 55용사의 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코로나 19를 비롯한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도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냈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 연평도 포격도발 유가족 천안함 유가족, 한주호 준위 유가족 등 93명과 제2연평해전, 연평 도발, 천안함 참전 전우 38명, 천안함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 정당, 정부, 국방부 관계자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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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여야 총력전 본격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총 300명의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선거전이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15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또 선거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 등의 사항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도 열람할 수 있다.   국가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되며 그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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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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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하겠다"…'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재차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외국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신규 확진자 중 전체 26%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추가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무려 4만 명을 넘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건이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역량은 이미 크게 벗어났다는 일부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정부는 전자 손목 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기본권과 인권 침해 논란, 실요성에 대한 의문 의견으로 인해 잠시 보류된 상태다.   정 총리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에 5천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으며 “전자 손목 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들어 확진자가 사흘째 50명 안팎으로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이제는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사람들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제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유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침을 어기는 위반업소에게는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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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7%, 부정 43.2%'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리얼미터)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 동안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2.0%p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 결과는 긍정 평가 53.7%, 부정 평가 43.2%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1월 5주부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오다 3월 3주부터 긍정 평가가 높아지면서 4월 1주까지 기세가 지속됐다.   긍정 평가가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 53.5%, 경기/인천 56.1%, 대전/세종/충청 54.8%, 광주/전라 74.5%, 제주 70.2%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부정 평가가 높은 지역은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으로 조사됐다.   4·15 총선을 9일 앞두고 조사 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2%로 가장 높았으며 미래통합당이 28.8%로 뒤를 이었다. 정의당은 5.4%, 국민의당 3.8%, 민생당 2.2%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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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정세균 국무총리,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입시 일정도 조정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학과 개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대학 일정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다.   정 총리는 “혼란을 줄이고자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므작정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철저한 준비구 요구된다.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즉엉기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며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며 수능 일정 연기 계획도 전했다.   아이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인해 개학·개강을 계속해서 미뤄온 터라 순차적 개학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지역사회와 교육계, 학부모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방역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치며 “등교 개학과 연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시기와 방법도 신속하게 검토를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온라인 개학 쪽으로 무게를 실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단말기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전국의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을 만한 서버가 운영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동시 접속 시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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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北, '6연장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 발사...실전 배치 가능성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인 '초대형 방사포' (사진 30일 노동신문 실린 사진)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에서는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신문이 보도한 관련 사진에도 무기 발사, 목표물 타격 장면만 있을 뿐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이번 발사 현장에는 불참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일, 21일 진행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현장에서 지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번 시험사격은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이 지도했다고 전했다.   리 부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를 작전 배치하는 사업은 국가방위와 관련한 당 중앙의 새로운 전략적 기도를 실현하는 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중대 사업"이라며 북한이 개발 중인 무기의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방과학연구 부문과 군수노동계급이 당 중앙이 제시한 핵심국방과학연구 목표들과 주요 무기 생산 계획들을 이 기세로 계속 점령해나가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더욱 강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은 작년 8월 2일 '대구경 조종방사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은 당시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발사했다면서 발사관 6개를 탑재한 6연장 대구경 조종방사포 차량(TEL)을 공개했다.   또한 북한은 이날 6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궤도형 TEL(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방사탄이 발사되는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며 작년 6개 발사관 TEL을 공개한 이후 이 발사관에서 방사탄이 나가는 선명한 사진은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하면서 정작 대구경 조종방사포와 유사한 형태의 사진을 노동신문을 통해 보여줬다.   이에 따라 우리 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구경 6연장(400㎜ 이상급) 궤도형과 구경 4연장(600㎜급) 차륜형 초대형 방사포 두 종류를 개발한 것이지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초대형 방사포'로 호칭을 통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사한 것과 다른 사진을 공개해 분석을 헷갈리게 하려는 것인지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6연장 궤도형과 4연장 차륜형 초대형 방사포 두 종류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작년 8월 2일 6연장 궤도형에서 사격하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발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는 "어제 2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초대형 방사포와 유사한 비행 특성을 보여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그간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했던 TEL(4개 발사관 탑재)과 이번에 공개한 TEL(6개 발사관 탑재)의 형태가 달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6시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북한은 초대형방사포 실전배치를 목표로 무기 완성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방사포는 지난해 첫 시험발사 당시 연발 간격이 19분이었지만 최근 20초까지 단축된 바 있다. 군은 이번 발사체 발사 간격도 20초로 파악했다.  
    • 탑 이슈
    2020-03-30
  • 문재인 대통령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코로나 극복의지 굳게다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 희생된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 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됐다. 북한의 서해 도발 중 우리 군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2010년 3월 26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됐다. 하지만 국토수호의 의미와 국민의 코로나 극복의지를 담아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서해수호의 날에는 베트남 국빈방문 중이었다. 이에 그해 현충일 추념식 참석 후 서해수호 전사자 묘역, 천안함 용사 묘역, 제2 연평해전 전사자,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 경제투어로 불참했고, 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다진 바 있다.   이날 행사 주제는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서해수호 55용사의 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코로나 19를 비롯한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도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냈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 연평도 포격도발 유가족 천안함 유가족, 한주호 준위 유가족 등 93명과 제2연평해전, 연평 도발, 천안함 참전 전우 38명, 천안함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 정당, 정부, 국방부 관계자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 정치
    2020-03-27
  • 21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여야 총력전 본격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포스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총 300명의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선거전이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15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또 선거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 등의 사항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도 열람할 수 있다.   국가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되며 그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 정치
    2020-03-26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국내 여유분 있다면 최대한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는 두 정상이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3-25
  •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우리의 대응기조 등이 꾸준하게, 신뢰성 있게 설명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3월 초 국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 54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으로서 피해방지, 사후구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되어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률안은 문 대통령이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18.3.13. 국무회의)에 따라 추진됐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및 마스크 수입량 전체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활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신청과 선정, 취소 절차를 정하고 있다. 지역에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에 따라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19년 고위공무원단, 지방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국립대 교수 등 12개 전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여성 채용 목표를 달성한 7개 분야의 경우 2020년 목표치를 올려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월 11일 한국, 미국과 더불어 12개국 과학기술정책 리더 간에 열린 코로나19 관련 미(美) OSTP(과학기술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주관 다자 유선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각국은 국가별 질병관리 상황과 집단 감염 사례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매 7~10일 간격으로 다자 유선회의를 계속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의 대응기조 등이 꾸준하게, 신뢰성 있게 설명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2020-03-17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문제는 경제"…코로나, 위태로운 한국경제에 치명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연합뉴스 제공)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보다 경제가 더 문제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무능한 정치는 전염병과 경제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한 코로나19 확산이 실물 경제에 본격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만이 아니다. 이 정권이 '기다려라. 잘 하고 있다. 경제 나쁘지 않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사이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내수와 수출은 최악”이라면서 “좋은 일자리는 수십만 개가 사라졌고, 자영업 폐업이 줄을 이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는 위태롭기 그지 없었고, 코로나는 위태로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대표는 “한국만의 문제였다. 미국 일본 등은 경제 호황을 구가하며 체력을 키워내, 어떤 악재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를 망친 정권이 어찌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겠나?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이유다”라고 자신의 속내를 여실히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큰 타격을 맞았다. 소비 형태도 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결혼식이나 여행 등의 위약금 분쟁도 터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발표했다. 무디스에서 평가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종전 1.9%에서 1.4%로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경제 사태에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 7천억원 규모다.
    • 정치
    2020-03-11
  •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 변경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5부제가 첫 시행 된 오늘. 청와대가 청와대의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 변경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는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면서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또한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지며, 오늘(9일)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금) 17시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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