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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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마음 놓고 사세요
    지난 2월 말 시작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오는 12일 폐지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공적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스크 5부제 등으로 국민 1인당 마스크 소비량을 제한했던 제도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2월 말 시작된 이 제도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마스크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매량을 늘리고 5부제를 폐지하는 등 제한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며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오는 12일 해당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개 이상이며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리한 마스크 구매를 돕고자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며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낮아지고 비교적 얇은 비말 차단 마스크의 수요가 늘자 이에 대한 생산과 공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또다시 지난 2월과 같은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어날 경우 다시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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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외식, 운동, 노래 지금은 위험합니다
    8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정부가 마스크 착용이 힘들거나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의 활동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활동별 특성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활동이 어렵고 비말이 많이 발생할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를 낮은 활동으로 분류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인원과 오랜 시간 접촉해야 하거나 물건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중대본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다면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활동이라고 밝혔다.   실제 감염 사례의 경로를 미루어 보아도 인천 대규모 감염 또한 코인 노래방과 헬스 시설 등이 확인되고 있어 중대본 측은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위험도가 다를 수 있다.   외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가 가장 위험도가 높고 상시 환기가 가능하거나 타인과 충분한 거리를 둔 식당은 그보다 위험도가 낮다.   이에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 활동이라고 해서 당장 금지 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민 스스로 위험도를 분석해 자체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자제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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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형사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유튜브 죠의영역TV 영상 캡처   최근 택시가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막아서면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와 관련해 경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현재 택시기사가 업무 방해 협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과 언론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 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청장은 “위에 언급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상할 방침이며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들도 조사했다.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아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퍼진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를 통해 택시기사의 인성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영상에서는 응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택시가 접촉 사고를 내며 시작됐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 A씨가 차에 내려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억지를 부렸고 안에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도착하면 처리해주겠다던 구급차 기사에 말을 무시한 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진짜 응급환자인지 내가 판단하겠다" 등 막말을 쏟아부으며 무려 10분간 이송을 지연시켰다.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영상을 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후 청원 글이 5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 이번 사건을 담당한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의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은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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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손씨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한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한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일 생길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것과 민심이 들끓을 것을 염두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현재 법원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손씨 같은 경우 아동을 상대로 이뤄진 중대 범죄자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또 다른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 보다 몇 십 배 더 높아 손씨의 미국 송환을 바랬던 국민들이 대다수였다.   한편, 손씨는 자신이 운영한 ‘월켐 투 비디오’를 통해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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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에 극단적 선택…"그 사람들 죄 밝혀줘"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철인3종 국가대표 최숙현(23) 선수가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한 마디를 남긴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최 선수의 가족들은 최 선수가 메시지에서 언급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함께 선수생활을 한 감독, 팀 닥터, 선배 선수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두 달 전인 4월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자신이 겪은 폭력을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신고 내용과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선수는 선수생활 당시 팀 닥터와 감독, 동료 선수들로부터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은 물론 억지로 대량의 음식을 먹이고 토하게 만드는 ‘식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3살의 어린 최 선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숙소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   이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선수를 벼랑 끝까지 내몬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독촉했으나 시간만 끌었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다”라며 협회 측의 안일한 대처를 매섭게 지적했다.   또한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는 비리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무성의한 조사에 이어 합의를 종용하는 등 어린 선수에게 자신을 도와줄 이는 없다는 큰 좌절감을 안겼다”라고 관련 기관의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최 선수가 사망 전 수년간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증거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선수의 팀 관계자는 최 선수에게 “이리 와, 이빨 깨물어. 내일부터 너 꿍한 표정 보이면 가만 안 둔다”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으며 어린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유 없는 가학 행위를 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주경찰서의 조사가 마무리돼 이미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송치된 상태이다. 대구지검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스포츠/연예
    2020-07-02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월 26일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따라서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 기간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청한 신청 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이재갑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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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실시간 사회 기사

  • 선관위, "4·15 총선 안심하고 투표, '코로나19' 방역 체계 확실히 구축'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 용구 등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보로자료를 통해 “투·개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체계를 확실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인 오늘까지 전국 1만4330개의 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 설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국의 투표소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투표소 입구에서는 전담인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는 하며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게 된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임시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을 실시한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게 된다. 투표 안내 요원은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돕고 주기적으로 투표소 환기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표소 역시 개표 전날까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개표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구 손잡이와 물품 등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시설 내 환기장치도 최대로 가동한다는 방참이다.   최근 외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개표 사무원 또는 개표참관인 등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정당·후보자 측에 안내하고 위촉된 개표 사무관계자 중 발열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기 예비인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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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코로나19 확진자 27명 추가…총 1만564명, 사망자는 총 222명
    투표소에서 방역요원이 코로나19 대응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2~30명대에 머무르며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7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564명, 사망자는 5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22명이다.   이날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서울에서 2명, 경기에서 8명, 인천에서 1명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역 외에 대구·경북 8명, 울산 1명이 추가됐고 공항 검역과정에서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늘까지 신규 확진자가 50명 밑을 맴돌고 있다. 9일 39명, 10일 27명, 11일 30명, 12일 32명, 13일 25명이었다.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총 7천534명이다.
    • 사회
    2020-04-14
  • 온라인 개학 첫날…문제점 잇따라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연합뉴스 제공)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 3월 2일 이후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의 온라인 개학이다.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수업을 받게 된다.   원격 수업은 교과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형’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출석 관리도 가능하다.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개학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를 전후로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의 일부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EBS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이용자 증가로 인해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가 발생해 접속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기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 현재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정 등 기기가 부족한 학생이 22만 3천여 명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에 32만여 대의 기기를 비축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개학은 오늘 중‧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1,2학년 학생들과 초등학교 고학년생, 그리고 20일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개학하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 사회
    2020-04-09
  • 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우려가 현실로'
    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제공)   서울의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36세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다. 관련 증상은 29일부터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A씨와 함께 일하며 같은 집에 거주한 32세 B씨 역시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한 시간대에 해당 업소를 드나든 손님과 직원만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역학 조사 당시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직업이 프리랜서라고 소개했다”고 밝혔으며 "역학 조사에서 2차 감염자로 예상됐던 A씨가 아이돌 그룹인 초신성의 멤버 윤학에게 감염된 것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A씨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전 윤학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학은 강남구 양재1동 거주자로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해 지난달 24일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7일 “관내 대형 유흥업소 윤학을 포함해 여성 종업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현재 역학 조사 중이며 조사 중 밀접 접촉자 등을 확인해 선별 진료와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강남권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 자리에서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422개의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영업금지 조치 명령을 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해외 귀국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히자 않아 2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 비난을 받고 있는 윤학의 소속사는 “유흥업소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 A씨를 잠시 만났던 것 뿐”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 사회
    2020-04-08
  •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보험사가 떠안는 상황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1500만원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보험사가 지급한 대인피해 사고 1건당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 2019년 1167만원이었다. 이어 국토부는 조정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1건 당 지급한 평균 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2681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곧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다 해결해주는 형태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
    2020-04-08
  • 코로나19 53명 추가 확진 판정…국내 누적 확진자 수 총 1만384명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접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사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6일 47명, 7일 47명에 이어 50명 안팎을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53명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384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53명 중 21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전날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 2명과 입국자 중 확진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만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정부성모병원 집단 확진 사례 등으로 6명이 경기 지역에서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서도 4명이 확진됐다. 대구·경북은 12명, 부산 2명, 강원 2명, 전북과 경남에서 각 1명이 추가됐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14명이다. 이날 해외 유입 사례는 전체 신규 확진자 수의 약 26%를 차지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수는 8일 0시 기준 200명으로 전날 대비 8명이 늘었다.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82명이 늘어 총 6천776명으로 확인됐다.
    • 사회
    2020-04-08
  • 코로나19 확진자 47명 추가…이틀 연속 50명 이하, 총 1만331명
    7일 대구동산병원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 이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47명 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3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되 192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부터 이날 0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같은 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13명은 대구 지역에서 확인됐으며 경기 10명, 서울 4명, 강원 2명, 부산과 충남, 경북, 경남에서 각 1명씩 확인됐다. 공항 검역과정에서는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는 대구 지역에 사는 70대 남성이다.   이날 확인된 사망자는 대구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전날 오후 5시 4분경 대구 동구 소재의 파티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79세 남성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시점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어 신규 확진자 수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 역시 50명 이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유지되더라도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사회
    2020-04-07
  • 코로나 신규 확진자 47명 늘어…총 1만284명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연합뉴스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가 6일 오전 0시 기준 드디어 50명 미만인 47명으로 떨어졌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만이다.   새롭게 확인된 확진자 47명 가운데 13명은 대구에서 발생했고, 서울, 경기에서도 각각 11명, 8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대전,경북,경남에서 각 2명, 인천과 충남에서도 각 1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검역 과정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47명 늘어난 1만 284명이며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총 186명이다. 또한 완치로 인해 격리해제된 환자는 135명 추가돼 총 6천598명으로 늘었다.   한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줄었으나 주말 진단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수치만으로 증감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50명대 이하로 감소했지만, 실제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 결과라기보다 주말간 평소보다 줄어든 진단검사량의 영향이 큰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증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진단검사량은 평소 1만여건을 기록하나 주말간 6천여건 밖에 실시되지 못했다. 주말 진단검사로 확인된 양성 반응은 47명, 음성 반응은 5천8백명이다. 이러한 주말 진단검사량의 감소는 지난 3주간 월요일 확진자 수에서도 나타났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난 3주 동안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월요일마다 최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왔다"라며 "이번 주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0-04-06
  • 코로나19 확진자 74일 만에 1만명 넘었다…국내 총 확진자 1만62명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4일 만이다. 국내 총 확진자는 1만62명이다.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5명이 추가되 174명이다. 완치 환자 누적 수는 6천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86명 중 41명은 수도권에서 확인됐다. 경기 지역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 14명, 강원 2명, 인천과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7개 시·도에서 각 1명으로 확인됐다. 해외 유입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는 22명이다.   격리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는 전날 3979명에서 3867명으로 112명이 줄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총 44만3273명이 받았고 이 중 41만430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1만890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금 두 자릿수로 내려왔으며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45일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 사회
    2020-04-03
  • '성관계 동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구글)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림 혐의로 체포된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33)씨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SNS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계정을 자진해서 폐쇄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그러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에 43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 사회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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