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30(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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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수능일까지 코로나19 대응 3단계 수준으로 강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상황을 특별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한데 따라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고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까지 일시적으로 3단계 수준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지만,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 “오늘(30일)부터 12월 3일 수능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원천 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연말 모임과 가족·친지 모임 중단, 불필요한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 철저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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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국방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27일부터 외출·휴가 금지
    25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 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이틀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급증한 가운데. 군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26일 국방부는 전 부대의 ‘군내 거리두기’를 내달 7일까지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9시 서울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내달 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된다. 휴가는 28일부터 중지된다. 간부 역시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전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금지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종교활동의 경우 대면 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된다. 영외자와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 역시 전면 금지된다.   행사나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필요할 때 부대 자체 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대체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가족 또는 친지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방문은 가능하다.   국방부는 만일 이러한 부대 관리 지침을 무시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은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교육훈련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신병 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시행할 예정으로 실내교육은 최소 인원만 진행한다. 양성·필수 보수 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간부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 판단 아래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부대 훈련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위부 인원은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한다. 외부 강사 초빙교육과 견학·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방부는 꼭 필요한 군내 강사 초빙교육과 군부대 간 견학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고강도의 감염 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 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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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3차 대유행' 본격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0명대…정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엽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하며 폭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83명이 늘어 누적 3만23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51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이미 왔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583명 중 지역 사회 감염이 553명, 해외 유입이 30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지만, 핼로윈 데이, 민주노총 집회, 일상에서의 집단 감염 등의 요인으로 확산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402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72.7%를 차지하며 그동안 지역 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을 통해 확인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선 수치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엿새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다 이날 400명대로 급증했다.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는 경남 45명, 부산 19명, 광주 14명, 충남·전북 각 16명, 전남 9명, 강원·충북 8명, 울산 6명, 세종 4명, 경북·제주 각 2명, 대구·대전 각 1명 등이다.   전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홍대새교회에서 15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14명으로 늘어났다. 114명 가운데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11명, 홍대새교회 관련 확진자가 103명이다.   또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36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80명), 광주광역시 교도소(16명), 경남 진주 이통장 제주연수(19명), 부산·울산 장구 강습(47명)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다.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최소 68명)와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최소 52명) 등 일상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를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 11월 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만이고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박 1차장은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사 심상치 않아 2~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로 증가했다. 인공 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도 19명에 달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2~30대 확산세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지난달 핼로웬 데이를 맞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호소했지만, 핼로윈 데이 당일 밤 이태원을 포함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핼로웬 데이를 즐기고자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서며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박 1차장은 “나로 인해 가족, 지인, 동료들이 감염될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만 이번 3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지역별 방역강화 대책과 병상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큰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안전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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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박사방' 조주빈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조주빈(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여성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성 착취물 제작·유통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탁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태평양’으로 활동한 미설년자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재하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작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조주빈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고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다소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심적으로 심한 불안 증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치소로 들어갈 때 이상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로 지난해 5월부터 2월까지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4월에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이다.   조주빈은 단순히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개인적으로 유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든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을 공유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넘어 하나의 범죄 조직을 만든 것이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년 동안 전자발찌 부탁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이모(24)씨의 선고 공판에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다.     한편, 이날 조주빈의 1심 판결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는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사회
    2020-11-2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1명 늘어, 6일 만에 200명대로 감소…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인천시 연수구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3차 대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단계를 시행 중이던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을 염두해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2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산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했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   새 거리두기(1→1.5→2→2.5→3) 체계 시점으로 2단계는 중간에 속한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키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로 상향시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3일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71명으로 6일 만에 감소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509명이다.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중 지역 사회 감염은 255명, 해외유입은 16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9명, 경기 74명, 인천 2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06명이 발생했다. 그 외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경북·부산 각 4명, 경남·대전 각 2명, 대구·대구·광주·울산·제주 각 1명 등이다.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인원은 73명 늘어 총 2만6539명이다.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39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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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3명 늘어…사흘째 300명대
    학생들이 학교 마당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에 방역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363명이 늘어 누적 3만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01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부터 200명대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18일부터 사흘째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결국 3차 대유행이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 중 지역 사회 감염이 320명, 해외 유입이 4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7명, 경기 62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에서만 218명이 발생했고 그 외 강원 24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전남 14명, 전북 13명, 경북 7명, 광주 4명, 부산·충북·제주 각 2명, 대구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누적 12명),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10명), 중랑구 체육시설(9명), 서대문구 요양원(15명), 경기 김포시 노래방(10명), 경기 파주시 홍보물 제작업체(9명)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잇따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 하동군 중학교(21명), 전남 순천시 마을(10명), 경북 청송군 가족 모임(29명), 광주 전남대병원(44명)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인원은 165명 늘어 누적 2만6263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있는 인원은 195명이 늘어 누적 3253명이다.
    • 사회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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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수능일까지 코로나19 대응 3단계 수준으로 강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상황을 특별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한데 따라 일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고 밝혔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까지 일시적으로 3단계 수준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변 권한대행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방침은 2단계지만,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 “오늘(30일)부터 12월 3일 수능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원천 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연말 모임과 가족·친지 모임 중단, 불필요한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 철저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0-11-30
  • 국방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27일부터 외출·휴가 금지
    25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위병소 장병이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부대에 들여 보낸 뒤 출입문을 닫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이틀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급증한 가운데. 군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26일 국방부는 전 부대의 ‘군내 거리두기’를 내달 7일까지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9시 서울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내달 7일까지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된다. 휴가는 28일부터 중지된다. 간부 역시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전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금지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종교활동의 경우 대면 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된다. 영외자와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 역시 전면 금지된다.   행사나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필요할 때 부대 자체 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대체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가족 또는 친지의 경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방문은 가능하다.   국방부는 만일 이러한 부대 관리 지침을 무시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다른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은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교육훈련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신병 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시행할 예정으로 실내교육은 최소 인원만 진행한다. 양성·필수 보수 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간부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 판단 아래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부대 훈련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위부 인원은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한다. 외부 강사 초빙교육과 견학·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방부는 꼭 필요한 군내 강사 초빙교육과 군부대 간 견학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고강도의 감염 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 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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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3차 대유행' 본격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0명대…정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엽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기록하며 폭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83명이 늘어 누적 3만23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515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이미 왔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583명 중 지역 사회 감염이 553명, 해외 유입이 30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지만, 핼로윈 데이, 민주노총 집회, 일상에서의 집단 감염 등의 요인으로 확산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402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72.7%를 차지하며 그동안 지역 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을 통해 확인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선 수치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엿새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다 이날 400명대로 급증했다.   수도권 외에 지역에서는 경남 45명, 부산 19명, 광주 14명, 충남·전북 각 16명, 전남 9명, 강원·충북 8명, 울산 6명, 세종 4명, 경북·제주 각 2명, 대구·대전 각 1명 등이다.   전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홍대새교회에서 15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114명으로 늘어났다. 114명 가운데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11명, 홍대새교회 관련 확진자가 103명이다.   또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36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80명), 광주광역시 교도소(16명), 경남 진주 이통장 제주연수(19명), 부산·울산 장구 강습(47명)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다.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최소 68명)와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최소 52명) 등 일상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를 키워온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 11월 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만이고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박 1차장은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사 심상치 않아 2~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로 증가했다. 인공 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도 19명에 달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2~30대 확산세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지난달 핼로웬 데이를 맞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호소했지만, 핼로윈 데이 당일 밤 이태원을 포함한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핼로웬 데이를 즐기고자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서며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박 1차장은 “나로 인해 가족, 지인, 동료들이 감염될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만 이번 3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지역별 방역강화 대책과 병상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 위험이 큰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안전 대응책을 논의했다.
    • 사회
    2020-11-26
  • '박사방' 조주빈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조주빈(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의 여성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성 착취물 제작·유통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탁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에서 일정 금액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태평양’으로 활동한 미설년자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재하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작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조주빈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고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다소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심적으로 심한 불안 증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치소로 들어갈 때 이상 행동을 보이진 않았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로 지난해 5월부터 2월까지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4월에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이다.   조주빈은 단순히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개인적으로 유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든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을 공유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넘어 하나의 범죄 조직을 만든 것이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45년 동안 전자발찌 부탁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이모(24)씨의 선고 공판에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다.     한편, 이날 조주빈의 1심 판결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에는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사회
    2020-11-2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1명 늘어, 6일 만에 200명대로 감소…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인천시 연수구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3차 대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단계를 시행 중이던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을 염두해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2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산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했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   새 거리두기(1→1.5→2→2.5→3) 체계 시점으로 2단계는 중간에 속한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키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로 상향시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3일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71명으로 6일 만에 감소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509명이다.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중 지역 사회 감염은 255명, 해외유입은 16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9명, 경기 74명, 인천 2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06명이 발생했다. 그 외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경북·부산 각 4명, 경남·대전 각 2명, 대구·대구·광주·울산·제주 각 1명 등이다. 현재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인원은 73명 늘어 총 2만6539명이다.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3956명이다.
    • 사회
    2020-11-23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3명 늘어…사흘째 300명대
    학생들이 학교 마당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에 방역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363명이 늘어 누적 3만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01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부터 200명대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18일부터 사흘째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결국 3차 대유행이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 중 지역 사회 감염이 320명, 해외 유입이 4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7명, 경기 62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에서만 218명이 발생했고 그 외 강원 24명, 경남 18명, 충남 15명, 전남 14명, 전북 13명, 경북 7명, 광주 4명, 부산·충북·제주 각 2명, 대구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누적 12명),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10명), 중랑구 체육시설(9명), 서대문구 요양원(15명), 경기 김포시 노래방(10명), 경기 파주시 홍보물 제작업체(9명) 등에서 추가 감염자가 잇따랐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 하동군 중학교(21명), 전남 순천시 마을(10명), 경북 청송군 가족 모임(29명), 광주 전남대병원(44명)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인원은 165명 늘어 누적 2만6263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있는 인원은 195명이 늘어 누적 3253명이다.
    • 사회
    2020-11-20
  • 승리, 성매매 등 8개 혐의 전면 부인…"유인석이 지시한 일"
    승리(유튜브 뉴스킹 영상 캡처)   1년 전 연예계를 들썩이게 한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재판에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는 1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총 8개 혐의와 관련된 군사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승리의 지인 전직 아레나 클럽 MD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는 성매매 알선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자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밝혀왔던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청탁과 성접대, 마약 투약, 성폭행 등에 연루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다 3월 9일 철원군 육군 6사간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하면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와 관련된 혐의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횡령·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이다.   횡령 혐의는 승리가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2200만원을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해 받고 있다.   또, 여성의 나체 사진을 SNS에 유포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1년 가량 무허가로 클럽 버닝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2013년 12월부터 3년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면서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미국 방문은 도박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승리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했던 단톡방 멤버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얼마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의 사업 파트너였던 유인석 전 대표 역시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승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3차 공판에서 증인 김모씨 역시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유인석 지시에 따라 시키는대로 여성들을 소개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을 도왔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지시를 따른 이유로 “당시 돈도 없고 힘들게 MD 일을 하면서 유인석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승리는 해외 공연이 잦아서 단톡방에서 대화 답장이 빠른 편이 아니었으며 연예인이다보니 사람들을 위식해 친구들 언행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면서 “‘위대한 개츠비’처럼 파티를 크게 여는 것을 좋아했지만 성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던 적은 한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 승리가 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인석이 문을 연 상태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걸 목격했다”며 “승리의 성관계 장면은 본 적이 없고 불법 촬영을 한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승리와 유인석이 부른 여자들”이라고 성매매 알선 주도자를 지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 기일에는 정준영을 포함해 유 전 대표와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 사회
    2020-11-20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3명 늘어…3차 대유행 본격화 되나
    18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3명이 늘어 누적 2만965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498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 규모로 발생한 건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기록한 수치는 8월 28일(371명) 이후 83일 만에 최대다. 이에 일각에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확인된 신규 확진자 중 지역 사회 감염이 293명, 해외 유입이 50명으로 압도적으로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높으며 지난 11일(113명) 이후 9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107명, 경기 5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에서만 177명이 발생해 수도권 지역에 감염이 집중되고 있다.   그 외 경남 28명, 전남 27명, 강원 20명, 충남 13명, 광주·경북 각 8명, 부산 5명, 충북 3명, 대구 2명, 대전·전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총 116명으로 지난 8월 27일(121명) 이후 처음으로 100명대를 넘겼다.   해외 유입 역시 지역 사회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다.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0-11-19
  • 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전광훈 목사(연합뉴스TV 캡처)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목사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또,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 사회
    2020-11-18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3명 늘어…81일 만에 300명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81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496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3명 늘어 누적 2만931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29일(323명) 이후 81일 만이다.   이날 확인된 확진자 중 지역 사회가 245명, 해외 유입이 6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1명, 경기 81명, 인천 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81명이 발생했다. 그 외 전남 15명, 경북 12명, 광주·경남 각 9명, 충남 6명, 강원·부산 각 5명, 대구 2명, 대전 1명이다. 수도권을 제외해도 60명이나 된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 한 체육 시설과 관련한 확진자가 전날 낮까지 총 18명이 확인됐으며 서초구 사우나 관련(누적 14명), 수도권 가을 산악회(14명), 중구 제조업 공장(13명) 등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랐다.   이 밖에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17명), 광주광역시 대학병원(26명), 전남 순천시의 한 음식점(13명), 경북 청송군 가족 모임(23명) 등의 감염 사례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격리돼 치료 중인 인원은 2842명이고 격리 해제된 인원은 113명 늘어 총 2만5973명이다.
    • 사회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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