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9(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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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가수 정준영(좌), 최종훈(우)(연합뉴스 제공)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협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 외에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한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성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준영 측 변호사는 혐의 사실 인정보다는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으나 이 역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다. 피고인들이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9-24
  • 중기부,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시행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재확산(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9월 24일(목)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 다수 사업자(법인 포함) 보유 시 1회만 지급).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서류 보완 기간 불포함).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10월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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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택배노조, 21일부터 분류작업 중단…추석 앞두고 택배대란 예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작업 중단’을 결의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노조원 4200여명과 일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류작업 중단’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압도적으로 ‘작업중단’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대로 실행 된다면 21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해 추석을 앞두고 배송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정확한 투표 집계 결과와 향후 일정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말한 추가 인력 투입도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적으로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고, 업무 과중에 따른 지병 악화 등으로 숨진 사례 등도 포함하면 사망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실제로 파업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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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3명 늘어…보름째 100명대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비한 환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53명 추가됐다. 사망자는 5명 늘어 37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같은 시각보다 15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만2657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153명 중 지역 사회에서만 145명이 발생했고 나머지 8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지역별로는 서울 62명, 경기 52명, 인천 7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 외 충남 10명, 경북 6명, 경남 3명 부산·대구 각 2명, 광주·대전 각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는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과 관련해 최소 10명의 대규모 감염이 새로 발생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인원은 233명 늘어 1만9543명,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85명 줄어 27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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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6명 늘어…사흘 연속 100명대 초반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6명 늘어났다. 사망자는 4명 늘어 367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같은 시각보다 신규 확진자가 106명이 늘어 총 2만239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최근 사흘 연속 1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날 확인된 106명 중 91명이 지역 사회, 15명이 해외 유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외 부산 4명, 충남·제주 각 3명, 대전·충북·경남 각 2명, 광주·강원·전북·경북 각 1명 등이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인원은 389명 늘어 총 1만8878명이다.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87명 줄어 3146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등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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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9명 늘어…12일째 100명대 유지
    12일 함양군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9명 늘었다. 이날까지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36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전날 같은 시간보다 신규 확진자가 109명 늘어 총 2만2285명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109명 중 98명이 지역 사회 감염이며 나머지 11명은 해외 유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1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1명이 추가됐다. 그 외 충남 7명, 부산·광주 각 3명, 대구·대전·울산·경남 각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로 보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까지 총 29명으로 늘었으며 산악카페 모임 관련 확진자는 누적 38명이다.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자는 55명, 충남 금산군 요양병원은 누적 11명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인원은 263명 늘어 총 1만8489명이다.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159명 줄어 총 3천4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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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실시간 사회 기사

  • 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가수 정준영(좌), 최종훈(우)(연합뉴스 제공)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협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 외에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한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성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준영 측 변호사는 혐의 사실 인정보다는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으나 이 역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다. 피고인들이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9-24
  • 중기부,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시행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재확산(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9월 24일(목)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 다수 사업자(법인 포함) 보유 시 1회만 지급).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서류 보완 기간 불포함).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10월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 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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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택배노조, 21일부터 분류작업 중단…추석 앞두고 택배대란 예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작업 중단’을 결의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노조원 4200여명과 일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류작업 중단’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압도적으로 ‘작업중단’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대로 실행 된다면 21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해 추석을 앞두고 배송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정확한 투표 집계 결과와 향후 일정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말한 추가 인력 투입도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적으로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고, 업무 과중에 따른 지병 악화 등으로 숨진 사례 등도 포함하면 사망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실제로 파업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
    2020-09-17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3명 늘어…보름째 100명대
    대구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비한 환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53명 추가됐다. 사망자는 5명 늘어 37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같은 시각보다 15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만2657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153명 중 지역 사회에서만 145명이 발생했고 나머지 8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지역별로는 서울 62명, 경기 52명, 인천 7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 외 충남 10명, 경북 6명, 경남 3명 부산·대구 각 2명, 광주·대전 각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는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공장과 관련해 최소 10명의 대규모 감염이 새로 발생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인원은 233명 늘어 1만9543명,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85명 줄어 2742명이다.
    • 사회
    2020-09-17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6명 늘어…사흘 연속 100명대 초반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6명 늘어났다. 사망자는 4명 늘어 367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같은 시각보다 신규 확진자가 106명이 늘어 총 2만239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최근 사흘 연속 1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날 확인된 106명 중 91명이 지역 사회, 15명이 해외 유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외 부산 4명, 충남·제주 각 3명, 대전·충북·경남 각 2명, 광주·강원·전북·경북 각 1명 등이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인원은 389명 늘어 총 1만8878명이다.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87명 줄어 3146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등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 사회
    2020-09-15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9명 늘어…12일째 100명대 유지
    12일 함양군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9명 늘었다. 이날까지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36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전날 같은 시간보다 신규 확진자가 109명 늘어 총 2만2285명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109명 중 98명이 지역 사회 감염이며 나머지 11명은 해외 유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1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1명이 추가됐다. 그 외 충남 7명, 부산·광주 각 3명, 대구·대전·울산·경남 각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로 보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까지 총 29명으로 늘었으며 산악카페 모임 관련 확진자는 누적 38명이다.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자는 55명, 충남 금산군 요양병원은 누적 11명으로 확인됐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인원은 263명 늘어 총 1만8489명이다.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159명 줄어 총 3천433명이다.
    • 사회
    2020-09-14
  • 세브란스병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 추가…관련 확진자 총 17명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입구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진료 및 검사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총 17명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재활병원 71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한 데 따라 외래 진료와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확진자 7명은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이다.   이날 재활병원에서 추가된 확진자까지 포함해 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가 발생한 세브란스병원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가지 재활병원을 선제적으로 코호트(동일집단)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른 방역과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하면서 접촉자를 조사 중이며 CCTV로 추가 접촉자를 차악하고 최초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해당 병동 등을 일시 폐쇄조치 했다.
    • 사회
    2020-09-10
  • 코로나19 136명 추가 확진…엿새째 100명대
    8일 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분주히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 추가되면서 엿새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34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전날 같은 시각보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36명 늘어 총 2만14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136명 중 지역 사회 감염은 120명, 해외 유입은 1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7명, 경기 29명, 인천 2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 외 광주 12명, 대전 4명, 울산 3명, 부산·세종·충북 각 1명 등이다.   격리 해제된 인원은 339명 늘어 누적 1만 6636명이며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08명 줄어 총 4천455명이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아직 종교시설과 직장, 소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 사회
    2020-09-08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 포항시청에서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8일~10월 19일). 이번 개정안은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제14조 개정).◇재심의 규정·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16조의2 신설)·재심의 결정 기간: 2개월 + 1개월(필요 시 연장 가능)◇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제34조의2 신설).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2020-09-07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8명…이틀째 100명대 유지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33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전날 같은 시각보다 198명이 늘어 총 2만84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195명에 이어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 198명 중 지역 사회 감염은 189명, 나머지 9명은 해외 유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8명, 경기 5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 128명이 확인됐다. 그 외에 충남 20명, 광주 10명, 대구 7명, 충북·경북 각 4명, 부산·대전·울산·강원·경남 각 3명, 전남 1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2명이 늘어 총 1천 139명이다.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 감염자도 21명이 늘어 총 462명이 됐다.   또, 진흥글로벌과 봉사단체 나눔누리터, 인천 서구청 등 기존에 있던 집단 감염에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김치공장, 판매 모임, 보안업체 등 새로운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키로 확정한 한편, 새로운 집단 감염 소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사회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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