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10(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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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마음 놓고 사세요
    지난 2월 말 시작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오는 12일 폐지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공적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스크 5부제 등으로 국민 1인당 마스크 소비량을 제한했던 제도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2월 말 시작된 이 제도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마스크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매량을 늘리고 5부제를 폐지하는 등 제한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며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오는 12일 해당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개 이상이며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리한 마스크 구매를 돕고자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며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낮아지고 비교적 얇은 비말 차단 마스크의 수요가 늘자 이에 대한 생산과 공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또다시 지난 2월과 같은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어날 경우 다시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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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외식, 운동, 노래 지금은 위험합니다
    8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정부가 마스크 착용이 힘들거나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의 활동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활동별 특성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활동이 어렵고 비말이 많이 발생할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를 낮은 활동으로 분류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인원과 오랜 시간 접촉해야 하거나 물건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중대본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다면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활동이라고 밝혔다.   실제 감염 사례의 경로를 미루어 보아도 인천 대규모 감염 또한 코인 노래방과 헬스 시설 등이 확인되고 있어 중대본 측은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위험도가 다를 수 있다.   외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가 가장 위험도가 높고 상시 환기가 가능하거나 타인과 충분한 거리를 둔 식당은 그보다 위험도가 낮다.   이에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 활동이라고 해서 당장 금지 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민 스스로 위험도를 분석해 자체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자제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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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형사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유튜브 죠의영역TV 영상 캡처   최근 택시가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막아서면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와 관련해 경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현재 택시기사가 업무 방해 협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과 언론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 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청장은 “위에 언급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상할 방침이며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들도 조사했다.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아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퍼진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를 통해 택시기사의 인성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영상에서는 응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택시가 접촉 사고를 내며 시작됐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 A씨가 차에 내려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억지를 부렸고 안에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도착하면 처리해주겠다던 구급차 기사에 말을 무시한 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진짜 응급환자인지 내가 판단하겠다" 등 막말을 쏟아부으며 무려 10분간 이송을 지연시켰다.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영상을 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후 청원 글이 5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 이번 사건을 담당한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의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은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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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손씨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한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한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일 생길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것과 민심이 들끓을 것을 염두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현재 법원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손씨 같은 경우 아동을 상대로 이뤄진 중대 범죄자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또 다른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 보다 몇 십 배 더 높아 손씨의 미국 송환을 바랬던 국민들이 대다수였다.   한편, 손씨는 자신이 운영한 ‘월켐 투 비디오’를 통해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 탑 이슈
    2020-07-06
  •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에 극단적 선택…"그 사람들 죄 밝혀줘"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철인3종 국가대표 최숙현(23) 선수가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한 마디를 남긴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최 선수의 가족들은 최 선수가 메시지에서 언급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함께 선수생활을 한 감독, 팀 닥터, 선배 선수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두 달 전인 4월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자신이 겪은 폭력을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신고 내용과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선수는 선수생활 당시 팀 닥터와 감독, 동료 선수들로부터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은 물론 억지로 대량의 음식을 먹이고 토하게 만드는 ‘식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3살의 어린 최 선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숙소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   이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선수를 벼랑 끝까지 내몬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독촉했으나 시간만 끌었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다”라며 협회 측의 안일한 대처를 매섭게 지적했다.   또한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는 비리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무성의한 조사에 이어 합의를 종용하는 등 어린 선수에게 자신을 도와줄 이는 없다는 큰 좌절감을 안겼다”라고 관련 기관의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최 선수가 사망 전 수년간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증거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선수의 팀 관계자는 최 선수에게 “이리 와, 이빨 깨물어. 내일부터 너 꿍한 표정 보이면 가만 안 둔다”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으며 어린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유 없는 가학 행위를 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주경찰서의 조사가 마무리돼 이미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송치된 상태이다. 대구지검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스포츠/연예
    2020-07-02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월 26일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따라서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 기간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청한 신청 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이재갑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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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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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마음 놓고 사세요
    지난 2월 말 시작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오는 12일 폐지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공적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스크 5부제 등으로 국민 1인당 마스크 소비량을 제한했던 제도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2월 말 시작된 이 제도는 확진자가 감소하고 마스크 생산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매량을 늘리고 5부제를 폐지하는 등 제한도가 점점 완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며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오는 12일 해당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일주일에 1억 개 이상이며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리한 마스크 구매를 돕고자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며 KF94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낮아지고 비교적 얇은 비말 차단 마스크의 수요가 늘자 이에 대한 생산과 공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또다시 지난 2월과 같은 마스크 구매 대란이 일어날 경우 다시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사회
    2020-07-09
  • 외식, 운동, 노래 지금은 위험합니다
    8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정부가 마스크 착용이 힘들거나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의 활동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활동별 특성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활동이 어렵고 비말이 많이 발생할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를 낮은 활동으로 분류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인원과 오랜 시간 접촉해야 하거나 물건을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중대본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다면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활동이라고 밝혔다.   실제 감염 사례의 경로를 미루어 보아도 인천 대규모 감염 또한 코인 노래방과 헬스 시설 등이 확인되고 있어 중대본 측은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위험도가 다를 수 있다.   외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가 가장 위험도가 높고 상시 환기가 가능하거나 타인과 충분한 거리를 둔 식당은 그보다 위험도가 낮다.   이에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 활동이라고 해서 당장 금지 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국민 스스로 위험도를 분석해 자체적으로 위험한 활동을 자제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사회
    2020-07-08
  •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형사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유튜브 죠의영역TV 영상 캡처   최근 택시가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막아서면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와 관련해 경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현재 택시기사가 업무 방해 협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과 언론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업무 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청장은 “위에 언급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상할 방침이며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들도 조사했다.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아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퍼진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를 통해 택시기사의 인성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영상에서는 응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택시가 접촉 사고를 내며 시작됐는데 택시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 A씨가 차에 내려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억지를 부렸고 안에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도착하면 처리해주겠다던 구급차 기사에 말을 무시한 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진짜 응급환자인지 내가 판단하겠다" 등 막말을 쏟아부으며 무려 10분간 이송을 지연시켰다.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영상을 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후 청원 글이 50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 이번 사건을 담당한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의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은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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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결정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 불허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손씨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한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을 척결한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일 생길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것과 민심이 들끓을 것을 염두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이에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현재 법원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손씨 같은 경우 아동을 상대로 이뤄진 중대 범죄자지만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또 다른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 보다 몇 십 배 더 높아 손씨의 미국 송환을 바랬던 국민들이 대다수였다.   한편, 손씨는 자신이 운영한 ‘월켐 투 비디오’를 통해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 탑 이슈
    2020-07-06
  •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에 극단적 선택…"그 사람들 죄 밝혀줘"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철인3종 국가대표 최숙현(23) 선수가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한 마디를 남긴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최 선수의 가족들은 최 선수가 메시지에서 언급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함께 선수생활을 한 감독, 팀 닥터, 선배 선수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두 달 전인 4월 8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자신이 겪은 폭력을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신고 내용과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 선수는 선수생활 당시 팀 닥터와 감독, 동료 선수들로부터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은 물론 억지로 대량의 음식을 먹이고 토하게 만드는 ‘식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3살의 어린 최 선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숙소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다.   이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선수를 벼랑 끝까지 내몬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독촉했으나 시간만 끌었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었다”라며 협회 측의 안일한 대처를 매섭게 지적했다.   또한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는 비리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무성의한 조사에 이어 합의를 종용하는 등 어린 선수에게 자신을 도와줄 이는 없다는 큰 좌절감을 안겼다”라고 관련 기관의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최 선수가 사망 전 수년간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증거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선수의 팀 관계자는 최 선수에게 “이리 와, 이빨 깨물어. 내일부터 너 꿍한 표정 보이면 가만 안 둔다”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으며 어린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유 없는 가학 행위를 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주경찰서의 조사가 마무리돼 이미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송치된 상태이다. 대구지검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스포츠/연예
    2020-07-02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연합뉴스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월 26일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신청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따라서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 기간은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청한 신청 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이재갑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6-30
  • 코로나19 43명 추가 확진, 총 1만2800명…교회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불안 지속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주변의 양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43명 늘어나며 3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1만2800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현재 전날 같은 시간보다 4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중 23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경기 7명, 서울, 6명, 대전 5명, 광주 3명, 강원과 충북에서 각 1명씩이다. 해외 유입 사례 20명 중 13명은 공항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인천 3명, 서울, 부산, 세종, 전남에서 각 1명씩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과 휴일 동안 113명을 기록하며 4월 4일~5일 175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나 전날 40명 초반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또한, 여름철을 맞이해 곧 다가올 여름휴가 시즌인 7월 말과 8월 초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이 여름휴가를 자율적으로 분산 시행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 사회
    2020-06-30
  •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정부 ‘3단계 거리두기 지침’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오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 대를 기록하며 줄어들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기세에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 관악구에 위치한 왕성교회로부터 시작된 집단감염의 여파가 안양, 수원 등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일각에서는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과거 높은 강도로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또한 거리두기 정책의 기준과 방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각종 거리두기 정책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한 후 추이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겠다는 지침을 밝혔다.   단계 구분 기준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와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이며 최근 2주간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지속 시 1단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일 경우 2단계, 100명 이상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시에는 3단계로 적용한다.   현재 단계는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1단계이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면 모임을 제한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일부 중단하는 등 순차적인 행정 명령이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단계별 거리두기 정책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자 관리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해당 지침은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변동 적용하는 등 원활한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0-06-29
  • 안산 유치원 대규모 식중독 사태…‘햄버거병’ 감염자도 나와
    집단 식중독 감염 사태가 발생한 안산 소재의 한 유치원(연합뉴스 제공)   어제 오후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을 포함해 100여 명에 달하는 식중독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아이들 가운데 투석까지 감당해야 하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US)’ 감염자도 여럿 발생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유치원 소재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지난 16일 식중독 사례가 처음 신고된 이후 26일 오늘까지 총 295명이 식중독균 검사를 받았고, 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온 인원은 총 44명이며 HUS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는 14명으로 그중 5명은 신장투석 등의 강도 높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들도 버티기 힘든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이러한 비극을 만든 유치원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감염 원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아이들이 단체 급식을 통해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유치원 측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제공된 음식의 일부를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원인 물질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조사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유치원 측은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 유치원에서 나온 급식 재료에서 식중독 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며 식중독이 아이들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는 등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
    2020-06-26
  • 탈북단체, 대북전단 기습살포…결국 뿌렸나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분위기가 냉랭해진 가운데, 해당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밤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2일 자정쯤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약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라며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박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개의 대형 풍선을 통해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 장과 함께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 장, 남한 관련 영상이 담긴 SD카드 1천 개를 띄웠다고 한다.   박대표는 현재 정부 측에서 경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며 원래 풍선을 띄울 때 사용하던 수소가스를 압수당했기 때문에 그보다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전단 살포를 시행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서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한 경찰과 군은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강원도 홍천군 인근 야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달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되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통일부는 현재 박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대북전단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전단 살포를 시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탑 이슈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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