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5(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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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들에게 평안을…19년 만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코끼리 관광' 중단
    관광객 태운 뒤 죽은 앙코르와트 코끼리(사진 연합뉴스 제공)       세계문화유산으로 캄보디아의 대표 유적지 앙코르와트에서 19년만에 코끼리 관광이 전격 중단됐다. 지난 2016년 암컷 코끼리 '삼보'가 40도가 넘는 더위에 관광객을 40분가량 태우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끊임없는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되었고 2001년 시작된 앙코르와트 코끼리 관광은 중단에 이르렀다.   15일 일간 크메르 타임스와 AP 통신에 따르면 앙코르와트를 관리하는 압사라 당국과 코끼리 관리협회는 전날 앙코르와트에 있는 코끼리 14마리를 열대림 지대로 옮기기 시작했다.압사라 당국의 롱 코살 대변인은 "코끼리들이 앞으로 자연에서 웰빙할 수 있도록 코끼리 관리협회가 앙코르와트 지역에 있는 코끼리를 점차 열대림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마리는 이동을 완료했다. 코살 대변인은 "남은 코끼리를 모두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는 작업은 내년 초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앙코르와트 관광에 이용된 아시아 코끼리(인도코끼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으로, 현재 캄보디아에 400∼6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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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7년, 최종훈 5년 구형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구형이 너무 약하다. 엄중처벌 바란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게시한 청원인은 “검찰구형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 더 엄중한 형벌로 더욱 무거운 처벌 요구한다”면서 “이들은 여성들에게 술 마시게 하고 몰래 약 먹이고 집단성폭행을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다”라며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이번사건이 탄로가 나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는 커녕 카카오톡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라 법적인 증거효력이 없고 피해자 진술로만 판단해야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진술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커녕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피해자들을 2번3번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고 청원을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너무 좋지 못하고 공인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저지른 저들을 정의실현과 무고한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차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말 평소 친한 연예인들과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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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7년, 최종훈 5년 구형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 뉴스1 캡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 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으며, 앞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린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인과 연루된 일부 사건은 부인했다.   한편 최 씨는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말 평소 친한 연예인들과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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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서울 클럽에서 마약투약 및 밀수입
    (sbs 뉴스 캡쳐 및 탑뉴스 편집)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코코아 믹스 박스 안에 포장해 몰래 밀반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밀수한 코카인 16.17g은 5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씨를 적발했으며 이후 마약 검사를 통해 모발과 소변 검사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밀반입과 함께 투약 사실 또한 털어놨다. 서울의 한 클럽과 자신의 집에서 코카인을 3차례 투약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의 마약 밀수를 도와주고 함께 투약한 남성 2명 역시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보람상조 그룹 핵심 계열사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재벌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며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SK, CJ 등의 재벌 3세는 물론 최근에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도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   이들 모두 유학시절 마약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씨 역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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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문재인 대통령, 19일 '국민과의 대화' 참여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19일 저녁 8시부터 MBC에서 방송될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궁금했던 점과 말하고 싶었던 사연들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한 것은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후 6개월 만이다.   300명의 국민 패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MBC 공식 홈페이지와 청와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진행자는 가수 겸 DJ 배철수가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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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법무법인 예율: 정말 억울한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센터   법무법인 예율은 정말 억울한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을 밝혔다.최근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변호사를 찾는 성범죄 피의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범죄 성립을 가리키는 경우다. 둘째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실제 받아야 하는 죄보다 큰 죄로 추궁 받는 경우다. 셋째는, 남녀 간 합의된 행위이거나 오해인데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이다. 첫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조절을 시도하면 족하나, 둘째와 셋째는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진다.명백한 성범죄자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생각해보자.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 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즉 명백한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를 유력한 증거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율 성범죄전문센터’의 수임사건과 변호사 의견을 통해 초기 대처방안을 살펴보자.첫 번째는 합의 하에 가진 ‘원나잇‘이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상대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피의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 있던 것에 힘입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이 사건에 대하여 서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먼저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좋다”며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 요구를 받은 경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CCTV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고소인의 주장 및 기타 정황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데, 그에 더하여 피고소인이 사과부터 한다면 범죄 사실의 정황 증거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두 번째 사건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가진 동침이었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남성이 관계 후 먼저 모텔에서 나온 특이점이 있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CCTV를 확보하여 합의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이 사건을 수임한 김승환 변호사는 “모텔에 정답게 들어간다든지 인근 편의점에서 멀쩡하게 걷고 있다든지 등의 당시 정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황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통 이런 CCTV는 보관기간이 7일 정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녹화하면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하다”고 덧붙였다.정지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죄명을 파악한 후, 범죄의 성립요건을 검색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고려해야 한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횡설수설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억울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성범죄에 연루되면 언론도 경찰도 지인도 피의자를 매장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만은 증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가 형벌을 받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한편 로펌 법무법인예율은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호를 통하여 성범죄와 관련하여 90% 이상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비밀보장이 유지되는 로펌,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예율 소송1팀 정지혜, 김승환, 서주희, 김상겸, 김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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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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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들에게 평안을…19년 만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코끼리 관광' 중단
    관광객 태운 뒤 죽은 앙코르와트 코끼리(사진 연합뉴스 제공)       세계문화유산으로 캄보디아의 대표 유적지 앙코르와트에서 19년만에 코끼리 관광이 전격 중단됐다. 지난 2016년 암컷 코끼리 '삼보'가 40도가 넘는 더위에 관광객을 40분가량 태우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끊임없는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되었고 2001년 시작된 앙코르와트 코끼리 관광은 중단에 이르렀다.   15일 일간 크메르 타임스와 AP 통신에 따르면 앙코르와트를 관리하는 압사라 당국과 코끼리 관리협회는 전날 앙코르와트에 있는 코끼리 14마리를 열대림 지대로 옮기기 시작했다.압사라 당국의 롱 코살 대변인은 "코끼리들이 앞으로 자연에서 웰빙할 수 있도록 코끼리 관리협회가 앙코르와트 지역에 있는 코끼리를 점차 열대림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마리는 이동을 완료했다. 코살 대변인은 "남은 코끼리를 모두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는 작업은 내년 초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앙코르와트 관광에 이용된 아시아 코끼리(인도코끼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으로, 현재 캄보디아에 400∼6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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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7년, 최종훈 5년 구형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구형이 너무 약하다. 엄중처벌 바란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게시한 청원인은 “검찰구형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 더 엄중한 형벌로 더욱 무거운 처벌 요구한다”면서 “이들은 여성들에게 술 마시게 하고 몰래 약 먹이고 집단성폭행을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다”라며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이번사건이 탄로가 나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는 커녕 카카오톡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라 법적인 증거효력이 없고 피해자 진술로만 판단해야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진술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커녕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피해자들을 2번3번 가슴을 찢어 놓고 있다”고 청원을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너무 좋지 못하고 공인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저지른 저들을 정의실현과 무고한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차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말 평소 친한 연예인들과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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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7년, 최종훈 5년 구형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 뉴스1 캡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 전 FT아일랜드 멤버) 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으며, 앞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린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인과 연루된 일부 사건은 부인했다.   한편 최 씨는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말 평소 친한 연예인들과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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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서울 클럽에서 마약투약 및 밀수입
    (sbs 뉴스 캡쳐 및 탑뉴스 편집)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을 밀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코코아 믹스 박스 안에 포장해 몰래 밀반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밀수한 코카인 16.17g은 5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씨를 적발했으며 이후 마약 검사를 통해 모발과 소변 검사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밀반입과 함께 투약 사실 또한 털어놨다. 서울의 한 클럽과 자신의 집에서 코카인을 3차례 투약했다고 인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씨의 마약 밀수를 도와주고 함께 투약한 남성 2명 역시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보람상조 그룹 핵심 계열사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재벌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며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SK, CJ 등의 재벌 3세는 물론 최근에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도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   이들 모두 유학시절 마약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씨 역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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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문재인 대통령, 19일 '국민과의 대화' 참여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8시부터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19일 저녁 8시부터 MBC에서 방송될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궁금했던 점과 말하고 싶었던 사연들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한 것은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후 6개월 만이다.   300명의 국민 패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MBC 공식 홈페이지와 청와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진행자는 가수 겸 DJ 배철수가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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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법무법인 예율: 정말 억울한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센터   법무법인 예율은 정말 억울한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을 밝혔다.최근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변호사를 찾는 성범죄 피의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범죄 성립을 가리키는 경우다. 둘째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실제 받아야 하는 죄보다 큰 죄로 추궁 받는 경우다. 셋째는, 남녀 간 합의된 행위이거나 오해인데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이다. 첫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조절을 시도하면 족하나, 둘째와 셋째는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진다.명백한 성범죄자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생각해보자.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 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즉 명백한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를 유력한 증거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율 성범죄전문센터’의 수임사건과 변호사 의견을 통해 초기 대처방안을 살펴보자.첫 번째는 합의 하에 가진 ‘원나잇‘이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상대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피의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 있던 것에 힘입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이 사건에 대하여 서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먼저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좋다”며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 요구를 받은 경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CCTV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고소인의 주장 및 기타 정황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데, 그에 더하여 피고소인이 사과부터 한다면 범죄 사실의 정황 증거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두 번째 사건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가진 동침이었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남성이 관계 후 먼저 모텔에서 나온 특이점이 있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CCTV를 확보하여 합의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이 사건을 수임한 김승환 변호사는 “모텔에 정답게 들어간다든지 인근 편의점에서 멀쩡하게 걷고 있다든지 등의 당시 정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황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통 이런 CCTV는 보관기간이 7일 정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녹화하면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하다”고 덧붙였다.정지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죄명을 파악한 후, 범죄의 성립요건을 검색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고려해야 한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횡설수설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억울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성범죄에 연루되면 언론도 경찰도 지인도 피의자를 매장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만은 증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가 형벌을 받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한편 로펌 법무법인예율은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호를 통하여 성범죄와 관련하여 90% 이상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비밀보장이 유지되는 로펌,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예율 소송1팀 정지혜, 김승환, 서주희, 김상겸, 김웅 변호사).
    • 사회
    2019-11-13
  • 행정안전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지원
    7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야생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전 종식을 위해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파주 2.5억, 포천 3억, 연천 16.9억, 강원도 3.8억, 철원 6.6억, 화천 4.4억, 춘천 2.2억, 양구 1.8억, 인제 7.2억, 고성 1.6억).정부는 11월 5일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차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종식의 핵심 조치라는 판단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목적예비비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방역활동 등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경기·강원 북부지역 지자체는 ASF 완전 종식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19-11-13
  • 강진군 딸기육묘사업으로 11월 딸기 출하 한창
    전남 강진군에서는 11월, 딸기 수확이 한창이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봄철 대표 과일인 딸기가 전남 강진에서는 벌써 수확철을 맞이했다.   강진군과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공적인 딸기재배를 위해 기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딸기 모종의 경우 개화 이후에 심는 것이 꽃이 없는 모종을 심었을 때보다 빨리 수확할 수 있어 모종 육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강진으로 귀농한 정철(35)씨는 요즘 하우스에서 일주일에 두 번 딸기를 출하하고 있다. 평균 가격은 1kg당 2만5천원 선의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확 때마다 신바람이 난다고 정씨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딸기농가들에 육묘기술부터 꼼꼼히 교육하고 육묘 전문 연구를 통해 재배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딸기 전문팀에서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며 정착을 돕고 있다.   정씨 역시 군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하는 재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딸기농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종이 필수"라며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농가들에 육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전남도로부터 2020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한 강진군은 딸기 육묘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
    2019-11-13
  • 홍콩은 오늘도 '전쟁터' 상황…금융가에선 넥타이부대 동조시위
    '함께 점심 먹기 행동' 거리 시위하는 일명 넥타이부대 (AFP 제공)   지난 11일 오전 시위에 참여한 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쓰러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홍콩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돈의 속으로 빠졌다.   현재 홍콩 도심 상점과 대학 교정이 화염에 휩싸였고 이른바 넥타이 부대까지 시위에 나서 예측 불허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곳곳은 밤늦게까지 화염에 휩싸이는 등 말 그대로 전쟁터로 변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산 등을 방패로 삼아 화염병을 계속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지난 6월에 시위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경찰은 대학 내까지 들어와 시위 주도자 체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참가자 학생들은 ‘우리는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 시위는 현재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의 싸움이다.’라고 홍콩 언론매체를 통해 전했다.   시위는 시내 중심부에서도 격렬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도심 상점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화염에 휩싸였다.   주로 주말에 진행되던 시위는 평일 이른바 '여명 행동'이라는 방식으로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다. 도로를 막고 지하철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벌이며 곳곳에 교통대란이 이어졌다.   점심시간에는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까지 나서는 '함께 점심 먹기 행동' 거리 시위가 진행됐다.   이에 중국과 홍콩 당국은 체제 위협적인 시위라며 초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가능한 신속히 홍콩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콩 경찰은 성당 안에까지 들어와 체포하는 등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   11살 어린이와 82살 노인까지 체포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600명 이상 체포했고 지금까지 무려 3천600명쯤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콩 당국은 새 경찰 수장으로 중국에서 교육 받은 친중 강경파인 크리스 탕을 내정했다.   학생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돼, 홍콩 사태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 탑 이슈
    2019-11-13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심폐소생술, 전문소방시설 교육’ 이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심폐소생술, 전문소방시설 교육 이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은 임원 및 부서장 대상으로 동작구 소재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전문소방시설교육 등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시 조치를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관련 동영상 이론교육,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소방시설의 이해 및 사용법 순으로 진행되었다.박평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참여를 통하여 재난/안전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 사회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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